해결책 못찾는 카슈미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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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거의 총력전으로 치달으면서 인도령 카슈미르의 카르길, 드라스, 바탈릭(Kargil-Dass-Batalik)에서 벌어진 인도군과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무장군 간의 충돌을 중지시키려던 미국의 중재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금요일 인도 바지파이 총리는 “인도는 전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영토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인도 서부 퓬(Pune)시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을 가르는 통제선(휴전선)에 인도군을 배치할 수도 있음을 시시했다. 바지파이 총리는 이틀 전까지도 이 전략을 배제했었다.
주말 동안 인도는 (잠무카슈미르의 수도 스리나자르(Srinagar)와 라다크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를 따라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파키스탄 무장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전투기와 지상군을 파병하면서 공격을 강화했다.
양국군은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 공군, 해군이 국경선과 아라비아해의 전략적 거점에 배치되었다.
파키스탄의 철수를 설득하고 있는 미국
앤서니 지니 중앙사령부 최고사령관이 이끈 미국 대표단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최고 군사령관과 나와즈 샤리프 총리를 만났다. 미 국무성 제임스 루빈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파키스탄이 지원하고 있는 무장 세력을 인도 통제선에서 철수”시키라고 파키스탄 당국에 요청했다. 루빈의 성명은 파키스탄이 인도측 통제선에 대한 침략을 배후조종했다는 인도측 주장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강력한 지지 발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파키스탄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현재의 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카슈미르 주권에 관한 인도-파키스탄 회담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맹방이자 무기 공급처인 미국의 호소를 외면했다. 게다가 파키스탄은 쌍무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카슈미르 분쟁을 조정할 유엔이나 다른 외부적 개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리프는 “카르길과 같은 상황”은 카슈미르를 둘러싼 52년 간의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미국이 현재 분쟁에 대해 “협소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사고 방식”이 “인도가 전쟁을 운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무장 세력 철수는 카슈미르 회담과 연결되어야한다는 제안을 즉시 거부했다. 내부장관 L.K. 아드바니는 인도가 “침입자”에게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추측을 단호히 부정했다.
일요일, 깁슨 렌퍼 미 국무부차관보는 뉴델리에서 자완트 싱 외무 장관과 브라제시 미쉬라 국가안보회의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지니 참모총장과 이슬라마바드 방문을 동행했던 렌퍼는 파키스탄에 철수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렌퍼는 카슈미르 문제가 ‘국제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인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인도에 온 것은 중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슬라마바드로 미국 사절단을 파견한 것에 관해 인도 지도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일요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니는 클린턴 대통령이 바지파이로부터 친서를 받은 직후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친서에서 바지파이는 인도가 인도측 통제선의 전략적 거점
을 탈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불상사들이 파키스탄 내부로 군사적 충돌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핵미사일을 보유한 양국 사이의 총력전에 불을 당길 수도 있다.
인도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현재의 통제선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제재나 보복 조치로 위협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일간지 「새벽(Dawn)」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이 미국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파키스탄에 “해로울”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다음 달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100만 달러의 차관을 미국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인도의 핵실험에 똑같이 핵실험으로 응수한 직후 파키스탄에 부과되었던 제재 조치들을 완화시켜주었는데 이들 선진국들은 파키스탄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과 이것이 경제,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니의 방문 뒤 미국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일어난 대립은 샤리프와 페르베즈 무샤르라프 군 참모총장 사이에서 표면화된 분명한 견해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토요일 무샤르라프는 클린턴과 샤리프 간의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중이라고 말했지만 샤리프가 통제하고 있는 국영 텔레비전은 그런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무샤르라프는 파키스탄이 카르길, 드라스, 바탈릭에서 교전중인 반인도 무장 세력들을 막후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암시했던 인물로, 기자회견 당시 철수 여부는 “총리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서 “우리 단독으로 철수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했다.「런던선데이타임즈」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군장성들은 정부의 단계적 철수 주장을 거부했다. 최근의 통제선 침입은 지난 40년 이상 동안 파키스탄 정부를 장악해 온 군부가 행정 당국에는 보고도하지 않은 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들이 널리 퍼져있다.
파키스탄 행정부와 군사 지도자들 간 대립의 실제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자 모두 핵전쟁의 위협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 샤리프는 파키스탄령인 아자드(자유)카슈미르의 통제선에 있는 군대에 “핵과 미사일 기술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라고 말했다.
인도의 속전속결 전략은 가능할까
인도의 정치, 군사 관료들로부터는 아무런 교전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금요일, 인도 연정의 제 1당인 인민당(BJP) 당수 쿠샵하우 다크레(Kushabhau Thakre)는 파키스탄이 인도에 감히 핵선제 공격을 착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인도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보복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파키스탄이 하는 데로 내버려 둬요, 응당 책임을 지게 될테니..”라고 답변했다. 인민당 간부 다수를 배출한 힌두국수주의 조직인 RSS의 신문 「조직가」는 지난주 기사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항해 핵무기 공격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바지파이는 지난 목요일 자신의 내각 관료 다수를 포함한 인도의 많은 엘리트들이 사로잡혀있는 전쟁 열병을 가라앉히기 위한 시도로써 인도는 통제선을 넘어설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토요일이 되자 그러한 조치를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나에게 이 문제에 관해 계속해서 묻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답변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군이 지난 8주 동안 카르길, 드라스, 바탈릭에서 친파키스탄 세력과 교전 중이고 지난 달에는 거의 매일 공중 폭격으로 상대를 옥죄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공급선을 차단시킬 순 없었다. 파키스탄령 아자드카슈미르에 있는 파키스탄군의 폭격이 인도의 반격(양측은 통제선을 가로질러 반대편의 거점을 번갈아 폭격하고 있다)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바위 투성이의 황량한 지형으로 인해 산 꼭대기의 은신처에 있는 “침입자”들을 급습할 때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인도 조지 페르난데스 국방장관에 따르면 인도 군은 친파키스탄 무장군을 9월까지 완전히 섬멸할 계획이다.
속전속결의 “승리”를 꾀하고 있는 인도군은 작전상 어려움에 처해있어 “침입자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아자드카슈미르의 근거지에 대해 공격을 가하거나, 그 밖의 제 2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강한 추측을 낳고 있다.
몬순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3∼4주 내로 시작될 장마로 인해 인도는 대부분의 국경 지역에서 반격을 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통제선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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