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1호] 보건의료기사읽기. 복지부 간부 ‘항명’계기 시민단체 의보통합 또 논란

■ 보건의료 기사 읽기 ■

○ 해설 = 98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월 평균 25,591원인 반면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월 평균 약

17, 658원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의보 통합이 되면 봉급자의 소득이 자영자에게 흘러간다’는 한국노총

등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러나 직장의보는 사용자가 직장의보 가입

자와 동일한 액수를 부담하는 반면에, 정부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노총 등도 의보통합을 반대하지 말고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

속을 지킬 것을 주장해야 한다. 조속한 의료보험 재정 통합과 정부의 지원

약속 이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복지부 간부 ‘항명’ 계기 시민단체 의보통합 또 논란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의료보험 통합을 정면으로 반

대한 ‘항명’ 파동을 계기로 의보 통합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려 양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전교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가 소속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 는 복지부

김종대 기획관리실장의 항명 파동과 관련, 6월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보연대회의는 ‘의보통합은 계층간, 직종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민건강권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 이라며 ’15년 동안 각종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룬 의

보 통합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한국교원노조 등이 소속된 ‘봉급자 보

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이날 ‘의료

보험 통합만이 유일한 선(善)인가’ 라는 성명서를 통해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보 통합이 실시되면 국민연금 파동 때처럼 봉급자의 소

득이 자영자에게 흘러가는 소득 역진현상이 우려된다’며 의보 통합에 반대하는

고위 공직자를 사실상 직권면직시킨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일보, 99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