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서울지하철 노사합의, 파업 철회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명희)가 17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노사가 16일 밤 12시경 극적으로 현안문제를 타결함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특히 지하철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을 중단했던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을 8월말까지 지급하기로함에 따라, 타 공공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노조, “전향적인 안” 평가

김명희 노조 위원장 직대와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은 16일 오후 4시30분 부터 서울시장실에서 고건 서울시장의 주재하에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3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노사정은 이날 밤 11시50분경 현안문제 에 합의,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며 투쟁을 준비하던 조합원들은 17일 새벽에 자진 해산했다.

노사정은 이날 단협 및 기 노사합의 사항을 8월말까지 이행하는 것을 비 롯, 손배 일부 해제, 4·19 파업관련 징계는 파업 지도부로 최소화 하기로 합의했다.(자료 참조) 단협 및 기 노사합의 사항은 8월말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삭감된 체력단련비 150%(총 250% 중 100%만 지급)도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며, 학자금도 무상지원으로 다시 원상복구될 전망이다. 또 상 품권도 2만원으로 검토되다 다시 5만원으로 복구됐다. 이 외에도 노사정은 내부적으로 ▲대의원 고소고발(171명) 8월14일까지 철회 ▲조합비 가압류 50% 해제 ▲파업 이전 조합원 총회 참석한 자는 정상근무로 처리 ▲사법기 관 계류중인 자 중 벌금형 받은 자는 경징계(견책, 감봉), 실형과 집행유예 받은 자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하기로 합의했으나 회의록으로만 남기 고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명희 위원장 직대는 16일 밤 노사정 합의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향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김명섭 교선실장은 “해고자 복직이 나 손배 전액 가압류 해제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은 미흡 했다”면서도, “그러나 성과로 남기기에는 충분하며, 이를 통해 향후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는데 훨씬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 조직 정비 및 임단협 국면으로 전환

노조는 이번 현안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임단협 및 내부 조직 정 비 작업으로 전환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사측은 바로 임단협에 들어가자고 하지만, 노조 준비 정도를 볼 때 8월 하순정도 임단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아울러 “앞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이라는 또다른 고비를 넘어야 할 상 황에서, 석치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급 대부분이 구속된 채 김명희 위원장 직무대행 체계로 진행할 지 혹은 조직을 추스린 뒤 임단협을 할 것인지 판 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조심스럽게 노조 위원장 선거를 거론했다.

<서울지하철 노·사·정 합의서. 7월16일>

1. 단협 및 기 노사합의 사항은 8월30일까지 이행

2. 노동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는 7월19일까지 일반 회계분 해제

3. 4.19 파업관련 징계는 파업지도부로 최소화하며 사법기관 계류중인 자는 사법처리 종료 후 사규에 근거 형평을 맞춰 처리

4. 공사의 경영개선 및 지하철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99년 임단협 협의를 개최해 논의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