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인도네시아의 총성을 불렀다!
주간녹색좌파 7/21 제임스 벨로우스키
「극동경제평론(Far Eastern Economic Review)」의 6월 24일자 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평범한 인도네시아인에게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물으면, 그는 메가와티 수카르노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국부(國父)이자 가난한 자의 전사였던 수카르노의 딸이라는 그녀의 혈통을 언급할 것이다. 이제 그녀의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자카르타 중심부의 식료품 노점상인인 나후루딘은 ‘그녀는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녀는 물가를 낮출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선거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가와티의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메가와티가 대통령직을 얻지 못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민주투쟁당은 초반 개표에서 많은 표를 얻었으나, 의회에서의 의석 숫자가 불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 변방 지역부터 개표가 시작되자 여당인 골카르당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골카르당은 2위이다.
민주투쟁당은 투표수의 약 34%를, 골카르당은 22%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둘을 합쳐 20% 정도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압둘라흐만 와히드의 민족각성당과 아미엔 라이스의 국민수권당(PAN)의 두 야당이 민주투쟁당과 연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맹은 의회(DPR)에서 500석 중 204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12%로 4위를 한 연합개발당(PPP)이 어디에 줄을 설 지가 불명확한 문제로 남는다. 만일 연합개발당, 자동적으로 38석을 얻는 군부세력, 그리고 여타의 골카르당 지지 성향의 정당이 연합한다면, 곤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동적으로 국가 최고 결정 기구인 국민협의회의(MPR)의 구성원이 된다. 그들은 135명의 지역 대표와 65명의 사회·대중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중앙·지방 의회대표 200명과 합쳐진다.
국민협의회의는 11월에 다음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것이며, DPR의 마지막 힘의 균형에 따라 누가 남은 400석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반(反) 메가와티 캠패인
메가와티의 반대자들은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성차별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슬람 법에 따르면, 여자는 회교국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캠페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적인 감정을 대표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슬람 대중조직의 우두머리인 와히드가 그의 지지 분파들은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공식적으로 그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이슬람 조직인 무하마디야(Muhammadiyah)를 이끌었던 라이스는 그런 법이 존재하는지 의심했다.
분노한 인권·여성 활동가들은 그 캠페인을 “정치적 함정”, “성추행”, “모욕”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정치 영역에서의 성적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개최되었고, 자바 섬 동부의 민주투쟁당 지지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메가와티를 지지하는 피의 맹세를 모은 길다란 흰 옷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군부와 골카르당
대통령 선거에 군부가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위란토 장군은 그들이 당파성을 띨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위란토는 6월 15일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군대의) 중립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의 일부분으로써 군대는 나라의 미래에 책임이 있다.”
대통령직에 오르면 수하르토 전대통령과 다른 부패한 정부 구성원들을 기소에 부친다는 메가와티의 위협은 단순히 공론을 확산시키려는 호소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몇몇 매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요한 정부 구성원들이 그들의 부정축재물을 감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패혐의자의 기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와히드같은 중요하고 강력한 연합 파트너는 수하르토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의 이중적 기능(정치와 사회에서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유일한 의회 정당은 국민수권당과 연합개발당이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을 군부가 지지하는 지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이중적 기능은 가까운 미래에는 계속될 것이다. 확실히, 사회적 불안을 억누르는데 있어서 군부의 군사적 장악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월가의 언급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인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식적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된다. 1997년 중반 이후로, 인도네시아의 평균적 1인당 소득은 1200달러에서 400달러로 격감했다.
메가와티의 중요한 지지 기반은 경제 위기와 IMF의 내핍 프로그램으로 가장 심하게 공격당하는 자바 섬의 도시 빈민이다. 메가와티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녀는 사람들의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난한 자의 수호자라고 호소했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평소처럼 거래할 수 있기를 원한다. IMF의 430억 달러의 구제금융 아래에서 예전과 같이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더 많은 서비스 삭감과 기본적 물질적 삶의 저하, 방만한 대출 은행의 구조조정, 국제적 자본에 의한, 파산한 기업의 완전한 매입을 의미한다.
그러한 삭막한 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열쇠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정부의 건설이다. 만일 대통령이 보통의 인도네시아인들에게서 지지를 받으면 더 좋다.
월가의 언급은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6월 3일자 기사에 잘 요약되어 있다. 거기에서 제이피모건(J.P.Morgan)의 한 아시아 채무 분석가인 마틴 아니드자르는 말했다. “최상의 결과는 야당이 과반수를 얻는 것이다. 골카르당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34년 된 정권을 끝내려는 사람들의 바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사는 샐러먼 스미스 바니의 신흥시장 조사팀 경영감독관인 토마스 트레밧의 말도 인용하였다. “그래서 시장은 일국의 경제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대중적으로 지지받는 정부를 원한다. 메가와티는 엄청난 대중적 호평을 받으면서 대통령직에 취임하겠지만 결국 메가와티 역시 정부에서는 실용주의자가 될 것이다.”
트레밧은 필리핀 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역시 민중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정부에 한 번 들어가고 나서는 시장 경제론자가 된 예라고 지적한다.
IMF가 총성을 부른다
IMF의 중요한 두 관료인, 스탠리 피셔와 휴버트 나이스는 하비비 정부와 다섯 개의 다른 정당들을 6월 중순에 만났다. 모두 IMF의 개혁프로그램에 동의했으나, 피셔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될 위험이 일부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6월, 루피아화와 미국 달러 사이에 고정 환율제를 실시할 것을 논의하는 날, 민주투쟁당의 중요한 경제통인 크윅 칸 지는 고정환율제는 “IMF가 인정할 경우에만”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6월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고정환율제가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다…총체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IMF를 거역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IMF는 이미 민주투쟁당 정부가 집권하게 될 시기를 전망하고 있다. 6월 15일, IMF의 중요한 자카르타 선임대표인 카드힘 알 아이드는 로이터 통신에서 말했다. “파국은 없다. 민주투쟁당은 프로그램의 몇몇 측면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 모든 것이 논의되었다. 문제는 균형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과 민주투쟁당의 외국의 경제 통제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투쟁당의 기본적 경제 정책은 이미 IMF에 의해 결정되었다. 수백 만의 헌신적인 메가와티 추종자들(메가와티가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나후루딘 같은 약자들)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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