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민의료보험공단 노사 실무협상 결렬

지난 27일부터 개시된 국민의료보험공단 노사(위원장 황민호·이사장 조용직) 실무협상이 결국 이틀만에 결렬됐다. 노조는 본격협상이 개시될 경우 공단내 농성대오를 철수한다는 방침하에, ▲전보인사 철회 ▲파업 기간중 임금 보전 ▲고소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실무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사측은 ‘선 파업 철회 및 전보인사 이행, 후 대화’를 주장해 결국 실무협상이 결렬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사장 체포조 구성 및 공단 봉쇄 점거투쟁 등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해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길왕기 노사협력실장은 “2차례 대화 결과 역시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노조가 협상조건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쟁 지향적인 노조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백번 만나더라도 합의도출은 안될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먼저 사측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있 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8일 밤 중집회를 개최, 앞으로 정권 및 사측을 겨냥한 투쟁을 전개하되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즉 공단 외부투쟁을 비롯, 이사장 체포조 구성, 이사장과 고위간부들의 자택 농성 등도 전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근 사측이 190명의 노조 간부를 고소, 일부 지부장들은 이달말까지 경찰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공공연맹(위원장 석치순·양경규·김호선)은 “사측이 전보조치 전면 철회 및 고소고발 철회,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와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3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