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 8월중 제3기 노사정위 가동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8월중 제3기 노사정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3일 노사정위법 시행령을 제정한 데 이어 위원 위촉 등 출범준비를 착실히 진행, 노사정위가 8월중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미 노사정위 출범을 위한 전단계로 ‘노사관계제도개선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노사관계제도개선위가 지난 3일 2차 회의에서 ‘중기 실업대책 관련 정부재정 확대’에 의견을 모으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노·사 모두 노사정위 조기 정상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이 장관은 “노정 합의사항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전직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단체협약 이행방안 확보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합의사항 이행에 의욕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사정의 의식, 제도, 관행의 혁신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을 전개, 오는 2000년부터 신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사정위에서도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는 노사협력증진 인프라 구축, 노사자치주의 정착 등 신노사정책을 추진하고, △근로자는 창의·혁신적 근로윤리 확립 등 신노동운동을 위해 노력을 하며, △사용자는 인간존중의 조직관리,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극대화 등 신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사정간의 본격적은 대화국면이 조성됨으로써 하반기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부문 구조조정, 임금 등 근로조건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별사업장 단위의 갈등요인은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