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방송가, 통합방송법 무산에 실망, 허탈

방송가는 고대했던 통합방송법의 206회 임시국회통과가 물거품이 되자 분노와 허탈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숙원’인 독립공사화를 기대했던 EBS, 위성방송사업에 시동을 걸려던 위성방송사업체들,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케이블TV업계의 실망이 컸다 .

방송 유관단체들은 KBS경영위원회 설립 문제로 인한 여야간 의견차가 방송법 무산의 원인이 됐다며 임시국회 회기에 임박해 뒤늦게 이를 요구했던 KBS경영진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EBS 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교육부의 예산감축 등 열악한 프로그램 제 작여건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법 통과후 독립공사가 되면 재정여건 등 모 든게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파행방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BS노조는 방송법 제정 촉구를 위한 파업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방송을 준비해온 DSM 관계자는 “법 통과가 5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이제더이상 사업을 끌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한계상황”이라며 “위성방송의 도입이 늦어지면 세계적 위성방송 경쟁에서 뒤쳐지는데다 미.일의 국내 문 화침투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위성방송특별법’이라도 우선 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위성방송 시작후 프로그램 유통창구가 늘어날 것으로기대했던 프로그램공급사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케이블TV 지역방송 국과 중계유선방송간 방송역무 갈등도 법 제정으로 해소될 수 있었는데 안 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시내 한국언론회관에서 `통합방송법 포기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그간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정치권은 물론 일부 방송사도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국민회의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방송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송사 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KBS경영진도 방송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판에 느닷없이 경영위원회를들고 나왔고 여기에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합세함으로써 사실상 방송법 통과를 저지시킨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노조도 정치권과 방송사 노조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정치권은 방송법 무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 관계자들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안이 논의될 수는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 이해집단들이 로비를 전개할 경우, 올들어 방송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까스로 형성된 집단간 `합의체제’가 허물어져 방송법 통과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저 자] 김화영 기자

[출 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