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노총, “노정합의 이행, 총선에서 심판할 것” – 박인상 위원장 부산기자회견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이 6.25 노정합의 이행 및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조치 하지 않을 경우 2000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과 정책연합을 했던 한국노총이 ‘총선 심판’ 등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인상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월 총파업의 결과로 35개 항목에 걸쳐 노정합의에 이르렀으나 정부는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주목, “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과 봉급자들이 국민연금,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보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의 강경 태도는 노사정위 정상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대열 홍보국장은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노사정위는 사실상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런 한국노총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정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편으로는 정부가 공공부문 단협 이행, 전임자 임금, 노동시간단축 등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의원입법 형식의 법개정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