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하반기 법개정 투쟁 주력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23일 제15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주40시간 법제화 관철 등 하반기 투쟁방향을 결의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단일안으로 올라온 상반기 평가안을 별다른 토론없이 원 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뒤이어 ‘노동시간단축 법제화’, ‘노동악법 철폐’, ‘사회보장제도 개혁투쟁’, ‘신자유주의정칙저지와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재벌개혁 및 정치개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을 하반기 투쟁방향으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11월 노동자 대회를 중앙상경투쟁으로 개최하고 이때를 전후로 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주40시간 법제화 관철 등 법개정을 촉구하는데 주력, ‘노동시간단축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은 의무금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된 조합원수에 대한 민주노총 의무금을 해당 가맹조직이 책임지도록 하고 규약에 따른 권리제한을 분명히 적용하는 것 등을 결의했다. 또 민주노총은 (가칭)민주노총 발전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조성된 기금은 민주노총 회관건립, 연수원건립, 조합원 복지시설 건립 등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창립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창립기금 미납분은 종결처리하고 잔액은 (가칭)민주노총 발전기금으로 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투쟁기금 미납에 따른 권리제재 조치도 강구할 방침.

한편 민주노총은 현대중기산업(주)노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투쟁과 관련해 현대재벌 반대운동, 현대제품 불매운동 등을 전개해나갈 것을 특별결의 했다. 또 산재보험제도와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관련한 특별결의문도 이날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