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기관, ‘장애인 2% 고용’ 여전히 꺼린다

국가·지방자치단체 84곳 가운데 12곳(14.3%)만이 ‘장애인 2% 고용’을 준수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 고용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는 모두 3,63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32%에 불과, 장애인 2% 고용이 지켜지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부가 이날 제출한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실태’에 따르면,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 조달청, 산림청 등 12곳이다. 또 47개 정부투 자·출연기관 가운데 장애인 2% 의무고용을 달성한 기관은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보훈복지공단, 표준과학연구원 등 8곳에 불과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대검찰청은 고용의무인원 30명 중 2명만 고용, 고용율 0.13%로 최하위를 차지했고, 통계청(0.24%), 국방부(0.25%), 재정경제부 (0.28%) 등도 평균치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도 기술신용보 증기금은 고용의무인원 20명 중 1명만, 농어촌진흥공사도 43명 중 4명만 고용, 고용율 0.10%, 0.18%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는 고용의무인원이 각 7명임에도 한 명의 장애 인도 고용하지 않아 고용율 0.00%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2% 고용을 현재의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꿀 방침이다.

한편 지난 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은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주에게 근로자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한 것으로 98년말 현재 민간부분 고용율은 0.5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