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에선 새로운 단서들이 적지 않게 발견됐으나, 파업유도공작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기통폐합 관련 외압 실체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은 26일증언에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지난해 9월16일 `임금협상 대신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잘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전 부장은 “직장폐쇄의 합법 성 여부를 묻는 강 사장의 질문에 순수한 법률적 자문만 해줬다”고 버티고 있다.

또 박진도·고영호 전 조폐공사 사외이사가 26일 “조기통폐합을 결정한 이사회에서 반대발언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정해진 방향의 발언만 난무했다”고 증언한 것도 “통폐합은 경영진과 논의해자율 결정했다”는 강 전 사장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 등 공안기관의 총체적 개입 의혹 조폐공사 파업과 구조조정 과정에 검찰뿐 아니라 안기부, 노동청, 기획예산위 등이 총체적으로 관여한 단서가 드러났다는 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새로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강 전 사장 등의 입을 통해 △조폐공사쪽이 대전지검·고검, 청주지검 검사들을 수시로 접촉했으며 △대전지방 노동청이 파업에 나선 노조간부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안기부가 조폐공사의 동향을 관찰한 사실 등이 밝혀진 것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공안기관의 여전한 개입사실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모두 “불법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등 상부와 파업유도 공모 및 사전인지 의혹

진 전 부장은 “김 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조폐공사 구조조정 및 파업대책’을 한 차례 보고했고, 법무부가 `조폐공사 구조조정 종합계획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공기업구조조정의 전례를 보인다’는 공격적 내용의 보고서를 본 김 전총장은 “파업유도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규명이 필요하다. 또 법무장관도 보고받지 못한 문서가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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