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3기 노사정위, 9월1일 출범 가시화 – 한국노총 사실상 참여결정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1일 3기 노사정위가 출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산별대 표자회의를 갖고 사회보험개혁,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사전협의, 철도· 체신노동자 고용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참여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게 위임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9월1일 김대중 대통령이 3기 노사정위 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 하는 일정이 잡혀진 것으로 알려져 노사정위 출범이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노정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노사정위 복귀를 미뤄온 한국 노총이 이날 ‘참여’로 급선회한 것은 대정부 ‘외곽’교섭에서 더이상 진전이 없는데다 산하 연맹들에서 노사정위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자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고, 8.15 경축사를 통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각종 대책이 발표된 마당에 노사정위라는 협의기구를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예산편성 지침과 단체협약 상충 등 실제 개별 연맹이나 노조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기 힘든 사안들을 노사정위에서 풀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가 자칫 ‘투쟁포기’로 비칠 것을 우려 ‘노정합의 사항 관철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9∼10월)에는 전력노조 매각 반대투쟁, 사회보험개혁투쟁 등을 벌이면서 11월 중순 20만명이 참 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2단계(12월 2000년2월)에는 전조직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3단계(3 4월)에는 총선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열 홍보국장은 “참여의 원칙은 정했지만 그 시기는 정부가 노-정합의 사항 이행 및 전임자 임금지급,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확답을 준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