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변과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 8백72명을 직접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사된 북한 식량난민 중 여성의 비율은 75.5%에 이르며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의 경우 90.9%에 달했다. 이들 중 51.9%의 여성이 사실혼 관계이며,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85.4%가 결혼형태의 거주였다. 여기서 ‘결혼’이라 함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여성들 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1만 위 안의 벌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남편들은 3천 위안만 주면 다른 여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아 탈북 여성 은 북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안원을 사칭하고 조 선족 여성을 무조건 잡아가 다른 지역으로 파는 사례가 많아 탈북 여성들 은 마음놓고 문밖을 나서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이나 친인척에 의탁하지 않고 일하며 생활하는 북한 난민들은 무노임, 저임금 등 노동착취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난민의 40.9%는 임금 없이 숙식만을 제공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국인 통상임금의 25∼30%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법륜 스님은 “북한 동포의 죽음을 막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며 “남한 정부가 실업 극복 기금의 백분지 일만 써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 한 동포를 돕기 위해 나설 것을 확신한다”며 “북쪽에 대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 북한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해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벗들’은 중국 거주 북한 식량난민이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며,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 중국정부의 난민캠프와 같은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협조
– 북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 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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