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에는 좋고, 가난한 자에게는 나쁜 것
래리 엘리엇 [가디언] 8/30
모세가 오늘날 경제의 십계명을 가지고 발을 질질 끌며 산을 내려온다면, 십계명의 처음은
이럴 것이다. 너는 무역의 방해물을 모두 부숴야 한다는 것을 믿어라. 철도를 민영화하거나,
자본 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가 성장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진실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말 자유화에 관한 새로운 라운드를 추진하려 하고 있
는 상황에서 이제 정통은 도전 받고 있다. 모든 정책결정자들은 자유화를 좀 더 추진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명제는 검증해볼 가치가 있다.
모든 신참 경제학자들도 알고 있듯이, 무역 자유화의 이론적 기초는 데미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설(각국은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혹은 가장 덜 못하는 것을 특화시키고,
무역을 통해 그들의 전문화된 결과물들을 교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리카르도는 모든 나라
가 관세를 제거할수록 이익을 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리카르도가 글을 쓰던 당시 19세기
전반기에는 관세가 유행하고 있었다.
다른 경제학 이론처럼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설 역시 가정과 조건들의 울타리 안에서만 가
능했다. 완전한 자유 무역이라는 선결 조건은 현실 세계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는 논박이
나올 정도로 많은 가정과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리카르도의 제자들은, 보호 무역이 당신에게 나쁘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만약 보호
무역이 당신에게 나쁘다면 자유 무역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증명은 끝났다. 이
것의 가장 유명한 예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된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 스
무트-홀리 법에 따라 주요 상품에 대해 50% 이상 부과된 관세, 25개 무역 파트너로부터 보
복 관세 부과를 당했으며, 이후 2년 동안 미국의 수출은 2/3 이상 감소했다. 1934년 폐기되
었다)인데, 그 관세는 1929년의 주식 시장을 대공황으로 몰아 넣었다고 비난받는다. 게다가,
자유화된 무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관세 장벽 뒤에 굳어 있는 나라보다 빨리 성장
한다. 북한과 남한을 보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자. 그 모든 조건들과 함께라면 무역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
이 낫다는 리카르도의 말이 맞다. 완전한 자급을 주장하는 환경적 순수주의자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카리브해의 바나나나 프랑스 포도주를 즐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
다. 좀 더 심각한 의미에서, 경제사학자 데이비드 란즈는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빨기 힘들고 병의 온상이 되는 양모로 된 의복을 면 옷으로 바꿈으로써 보건 상의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양모는 영국에 많고, 면은 인도나 미국에서 왔다.
그러나, 무역이 이로울 수 있다는 말에서, 무역을 제한하거나, 관리하거나 규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해롭다는 주장까지에는, 상당한 정도의 건너뜀이 존재한다. 1920년대와 1930년
대 사이에 미국에서 수입 상품에 부과된 평균 관세는 16-40%였다. 만약 보호주의가 나쁘다
면 결과는 성장의 둔화여야 한다. 1920년대 미국의 매뉴팩쳐 생산은 64% 증가했고, 노동 생
산도 40% 증가했다. 1922년과 1927년 사이에, 경제는 매년 7%씩 증가했다.
스무트-홀리 법은 좀 더 나아가서 평균 관세를 59%로 올렸다. 그러나 왜 이것이 20년대의
성장기에는 아니더니, 나중에는 경제에 재앙이 되어야 했을까? 답은 불황을 야기한 높은 관
세에 잇는 것이 아니라, 통화와 재정 정책을 잘못 처리한 데 있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1조 4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떨어지는 대후퇴를 기록했다. 이 480
억 달러의 손실 중 473억 달러가 국내 소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7억 달러가 순수출의
하락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다. 현대 세계에서 무역 자유화가 고도 성장을 수반한다는 생
각은 경험적으로 맞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에 이렇게 발표했
다. “더 개방적이고 대외 지향적인 경제는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나라들보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그만큼 더 잘 굴러간다.”
이렇게 널리 퍼진 믿음을 고려해볼 때, 두 미국 경제학자-메릴랜드 대학의 프란치스코 로
디리게스와 하버드 대학의 다니 로드릭-의 새로운 연구는 해명의 열쇠를 주고 있다. 그들은
관세의 삭감과 보호주의 수단들의 제거가 경제 성장을 돕는다는 관점을 지지해 주기에는 불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경제정책조사센터의 발제 논문에서 제프리 삭스와 앤드류 와너의 무역 자유화
의 이익에 대한 1995년 초반의 연구에 약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삭스와 와너는 79개국을
개방성의 부족도에 따라 분류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 요소들을 고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함께 포함한 혼합적인 방법이다. 로드리게스와 로드릭은 성장률에 관련된 것은 바로 이런 요
소들-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상의 국가 독점과 국내 통화가 지하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역 정책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논란거리는 경험의 영역에 정착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사실 무역 개방과 성장 사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데 회
의적이다.”
로드리게스와 로드릭은 보호주의가 성장에 좋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발견은
자유화를 추진하라는 압력을 받는 나라들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 특히 높은 관세 장벽 뒤에
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산업화된 이래로 그렇다.
1920년대의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높은 관세가 지독한 내
적 경쟁과 결합됐었고, 북한에서는 보호주의가 내적 경쟁의 부재와 결합되어 있다. 보호주의
는 다른 해로운 경제 정책과 동반될 때만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성장률 사이에 철의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짓누르는 것을 제어하는, 법에 기초한 체제를 지지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그에 합당한 과정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이로울 수 있다.
다시, 현실은 수사의 부족에 맞닥뜨리고 만다. 세계적 소비자 국제 조직인 소비자 인터내
셔널의 보고서는 자유화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오직 한 줌의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서 거둬들
인 결과물들을 측정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은 무역 제재의 위협이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보호막
을 해체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보고서는 타이의 상황을 언급한다. 터키는 건강을 이유로 외국 담배 수입을 금지하고 있
고, 이에 미국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가 내놓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
장이 열리면 미국의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정부가 공공 건강을 해칠 지도 모르는 조건들을
받아들이도록 최대한 강요할 것이다. WTO는 타이의 금지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무역이라는 충격 때문에 머리로 서 버
린 란즈 설이다. 왜 많은 나라들이 무역 제재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WTO를 그렇게
하는 도구로서 보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쉽다. 논의의 마지막 단계는 부유한 서방 국가
들의 편으로 기울 것이다.
이것은 무역이 처음 의도했던 바가 아니며, 좀 더 자유화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WTO의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소비자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이야기한다. 이 개혁은 비
정부기구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모든 나라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식량 안보나 보건, 경쟁과 같은 영역에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신
중해지고 있다. 그들은 몬산토와 필립 모리스에 좋은 것이 반드시 그들에게도 좋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들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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