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68호/동향] 미국은 콜롬비아의 전쟁을 중단하라

콜롬비아의 전쟁을 중단하라

프로그레시브(The Progressive) 99/9

엘살바도르의 다음 차례는 콜롬비아였다. 내전으로 갈가리 찢긴 채 이 나라는 빠르게 미국

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간섭이라는 두꺼운 책의 또 다른 한 장이 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정책은 1980년대 미국의 엘살바도르에 대한 정책과 거의 똑

같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잔혹한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고문단”이 현장에서 무장 병력들을 “지도”하며, 지역 내에서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군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지지나 묵인 아래 [1998년] 천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보안군이나 준군사조직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1999년 연례보고서는 이렇게 밝힌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기 전에 고문당했으며, 적어도 15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인권 활동가들은 협박당하

고 공격받았다. 최소한 6명의 활동가가 살해되었다. ‘암살단’ 류의 살인이 도시 지역에서 벌

어졌다. 몇몇 군 장교들이 인권 침해 사건들과 관련하여 기소되었지만 대다수는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는다.

미 국무성 스스로도 지난 2월 콜롬비아 “정부 군사 조직들이 수많은 심각한 군사적 남용

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는 재판을 거치지 않은 살인도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

은 이런 세력들에 군사 원조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대량 학살들 중 일부에 무심코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담당관인 카를로스 살리나스

는 말한다. “만약 당신이 엘살바도르를 좋아했다면, 콜롬비아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암살단이 판을 치고, 똑같은 군사원조를 받으며, 워싱턴은 똑같은 치장을 하고 있다.

1980년의 엘살바도르와 1999년의 콜롬비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구실이다. 냉전이 끝나

고, 공산주의와의 투쟁이 한물 간 다음, 워싱턴은 라틴 아메리카의 잔혹한 군사 조직들을 도

울 새로운 변명 거리를 필요로 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적으로 미국이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모든 군사 원조는 마약 퇴치 노력을 위한 것이다.

그 원조의 양은 막대하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대 라틴 아메리카 군사 원조의 제일 수혜자이

며,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뒤이어 세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콜롬비아의 경찰과 군부는 마약 퇴치의 명목으로 6억 2천 5백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올해, 콜롬비아는 워싱턴으로부터 2억 8천 9백만 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주로 콜롬비아를 위해 비상 원조 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추가하는 것

을 고려하고 있다. 공화당과 마약 황제인 배리 맥카프리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맥카프리는

미 국방성의 라틴 아메리카 전초 부대인 남부 지역군의 사령관이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경찰과 군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세력을 확

장해가고 있는 좌익 반군들과의 구시대적 내전을 치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국방성이 걱정

하는 비상 상황이며, 결코 마약이 아니다. 카리브 해와 태평양 양쪽에 면하고 있는 콜롬비아

의 지리적 위치는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광대한 석유와 광물 자원을 보유, 다국

적 기업들이 수년 동안이나 착취해오고 있으며, 자주, 콜롬비아 군대의 무장 경호를 받는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 배후의 관심사들인 것이다.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 위치한 콜롬비아 지원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며 실무자인 세실

리아 사라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군사 원조는 마약 퇴치의 명목으로 주어지지만 사실상

이것은 콜롬비아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이 주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증명될 수 있다. 마약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반군뿐만이 아니다. 콜롬비아 군과 준군사조직들도 역시 깊이 연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클린턴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섯 명의 콜롬비아

군 장교들을 태운 콜롬비아 공군 비행기가 로더데일 기지에 착륙했다. 그러나 승객은 그들만

이 아니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그 비행기는 1,639파운드에 달하는 코카인을 화물

칸 안에 싣고 있었다… 코카인은 통틀어 천 2백 70만 달러에 달하는 양이었다.” 헤로인 역시

발견되었다.

심지어 미 회계국의 1999년 6월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정부 내 모든 부서에 마

약 관련 비리가 존재한다.” 군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흥미롭게도, “콜롬비아로부터의 마약 위협 증가 지속”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마약 거

래에 대한 주된 비난을 반군과 준군사조직들에 돌리고 있다. “반군과 준군사조직들이 점점

더 마약 거래 관련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영토를 통제하게 되고 있다.”

몇몇 준군사조직의 지도자들이 “주된 마약 거래상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소위 마약과의 전쟁은 오직 반군들에 대한 것이지, 준군사조직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론상, 우리는 양자간에 무장 대립이 있으리라고 추정한다.” 국제사면위

원회의 살리나스는 말한다. “하지만 군대와 이런 준군사조직들 간에는 그 어떤 충돌이나 무

장 대립도 없었다.”

그 대신 콜롬비아 정부는 준군사조직들을 보호한다. “우리는 준군사조직들이 반군에 의해

공격받을 때, 갑작스레 정부군이 나타나곤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살리나스는 말한다.

“정부군은 준군사조직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장 반군 세력과 전투를 벌였

고, 준군사조직들은 정부군과 공동 작전을 벌였다. 많은 수의 경찰과 정부군이 현장에 있음

에도 수십 명의 준군사조직 대원들이 태연히 학살을 자행하는 일들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런

학살은 서너 시간 동안 계속되며, 중화기까지 동원된다. 하지만 경찰이나 정부군은 이런 학

살을 중지시키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

단 말인가? 그들이 서로 결탁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결탁은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벌어진다. 프랭크 스미스는 1998년 6월 [프로그레시브

]에 “여전히 적색만이 보일 뿐”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를 밝힌 바 있다. 1991년 콜롬비아에서

“미 중앙정보국은 새로운 군사정보기관들을 지원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준군사조직들을 끌

어들이고, 암살단들을 키워 왔다”고 스미스는 쓰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의 일부가 마약과 싸

우고 있는 동안 다른 일부는 마약을 거래하는 준군사조직들을 돕고 있었다. “미 중앙정보국

은 막달레나 계곡의 마약 거래의 확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마약을 거래하는 우익 반

반군 세력들을 지원한 것이다.” 스미스의 말이다.

현재, 미 정부는 콜롬비아 내전에 개입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

하고 있다. 정부군이 게릴라들에 대한 전쟁을 도발하도록 공공연하게 돕게 됨에 따라 콜롬비

아의 마약과의 전쟁을 돕고 있다는 위장을 계속해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미 대사관 직원들은 반군에 대한 정보를 콜롬비아 군경 합동대책반에 반군에 대한 정보

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 회계국 보고서는 이렇게 밝히고 뒤이어 “그

들은 마약 퇴치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보 공유가 초래한 결과는 [뉴욕 타임스] 7월 17일자에 소개되어 있다. 미 남부

지역군 사령관인 찰스 윌헬름 장군은 “게릴라들에 대한 괴멸적인 폭격이 미국이 제공한 정

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콜롬비아의 뉴스 보도를 확인하면서 그 주말에 걸쳐 미국과 콜

롬비아의 군 장교들이 지속적인 연락을 가져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 지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말았다. 콜롬비아 대통령인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는 반군과의 협상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을 사

실상 인정하려 하고 있었다. 미국의 군사 원조는 이러한 그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평화에는

관심이 없는 콜롬비아 내 무장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상 처음으로 게릴라들과 정부 사이에 평화의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콜롬비아 북서부

지역의 아파르타도 전 시장 호세 안토니오 로페즈는 지난 5월 [프로그레시브]에 이야기했다.

로페즈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준군사조직들에 의해 축출된 야당, 애국연합의 얼마

안되는 생존 멤버 중의 한 명이다. 약 5,000명의 당원들이 암살되었던 것이다. (“뒤돌아보지

만 아무도 없다. 그들 대부분이 죽었다. 1980년대의 우리 전당 대회 사진들은 이제 살해된

자들의 명단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로페즈는 “파스트라나의 가장 큰 적은 군부이며, 만약 평화 협상의 결과물들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평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 회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것

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마약 퇴치 작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언급한다. 그리고 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판이 등장한다. “정부는 협상 전략을 명확히 규정하

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보고서는 미 정부가 평화가 실제로 올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

다고 말한다. “미국 관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90일 휴전의 무기한 연장과 비무장 지대의 확장

으로 인해 미국과 콜롬비아의 마약 퇴치 노력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휴전과 비무장 지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워싱턴이 평화보다 전쟁

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콜롬비아 반군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천사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는 그들을 미화해서도 안된다. 그들 역시 마약 거래에 개입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들 자신이

극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은 5월 초 세 명의 미국인을 살해

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도와 학교를 만들고 있었다. 수많은 콜롬비아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죽이며, 사람들을 납치,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콜롬비

아 지원 네트워크의 사라테-라운은 말한다.

“분명히 게릴라들은 수많은 국제법상의 위반을 저질러 왔다.” {대학살의 민주주의}

(Common Courage, 1996)라는 책을 쓴 바 있는 하비에르 지랄도 신부는 4월 [프로그레시브]

에 말했다. 지랄도 신부는 콜롬비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회간 위원회의 창립자이며 집행

위원이었으며 현재는 우익의 살해 위협 때문에 국외에 망명 중이다.

“때때로 게릴라들은 준군사조직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잔혹하게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

다.” 지랄도의 책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자행된 수만 명의 정치적 살해 사건의 대부분이

준군사조직들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의 30년 전쟁이 가져온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 사회는 평화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도록 미 정

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사라테-라운은 말한다. “콜롬비아에 군사 원조를 하는 것은 불

에 휘발유를 붓는 거나 다름없다.”

사라테-라운은 또한 콜롬비아의 지배층이 기꺼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상류층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코 풀릴 수 없다. 그들은 게릴라들을 파멸시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왜 게릴라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다.”

이런 대담함으로 인해 그녀는 올 봄 콜롬비아의 미군 작전 지휘관인 하이에트 대령으로부

터 괴상한 편지를 받았다. “난 단지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했으면 좋겠

소! 콜롬비아는 5개국과 국경을 면하고 있고 그 나라들로 이미 콜롬비아의 게릴라 문제가 수

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소. 아 그런데,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40%가 라틴

아메리카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현재 중동 보다 베네수엘라(콜롬비아의 인

접국)에서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소. 게릴라들에게 이 지역을 넘겨주라는 제안을 하기

전에 장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좀 더 생각해봄이 어떨지.”

하이에트는 우연히도 8월 초 부인 로리 안네 하이에트와 함께 귀국했는데, 그녀는 미국에

코카인을 배포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브루클린에서 범죄자 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8월 7일 자에 따르면, 올 봄

로리 안네 하이에트는 여섯 자루의 코카인을 외교 행낭에 담아 보고타의 미 대사관에서 뉴

욕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하이에트는 그녀가 그 행낭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편

운전사의 간절한 부탁으로” 보냈을 뿐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콜롬비아 군사 원조라는 긴급한 이슈에 대해 민주당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방성과 맥카프리, 공화당의 압력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리고 의

회 내의 자유주의자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소극적”이며, 캘리포니아의 샘 파 의원과, 위스콘신의 태

미 볼드윈 의원만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유일한 두 민주당 인사라고 사라테-라운은 말한

다.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1964년부터 1966년까지 평화봉사단원으로 콜롬비아에 있었던 파 의원은 “우리는 콜롬비아

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준 적이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야할 첫 번째는 ‘어떻게든 평화 협상을 진행시키라’는 것이다.” 파 의원은 콜롬비아 군에

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적 태도를 취한다. “군대로 더 많은 돈이 가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인권 존중이라는 조건이 붙는 한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

한 돈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아파르타도 시와 위스콘신, 매디슨 시의 자매 도시 교환 프로그램의 일부로 1993년 콜롬비

아를 방문한 바 있는 볼드윈 의원은 의회 내에서 콜롬비아에 관해 갖고 있는 상들이 어느

정도로 편벽한 것인지 알고는 놀라움을 표시한다. “무역 이슈와 마약과의 전쟁에 매우 제한

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의 현 정책들이나 그것들이 악화시키고 있는 정치적, 군

사적 혼란의 부수적 영향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녀는 미국이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의 군사

원조와 군 장비들이 마약과의 전쟁과는 동떨어진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내게는 분명

해 보인다. 군사 원조의 증가가 평화 협상의 탈선을 불러올 것이며, 군사 훈련이나 장비의

증가가 준군사조직들을 통해 평화와 인권, 진정한 민주주의를 도모하려는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군부를 지원하고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던 당시,

양식있는 미국인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효과적인 기층 조직 운동이 교회에서, 대학 캠

퍼스에서, 노조에서, 여러 지방 자치 단체들에서 건설되었다.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더 이상의

살육을 막고자 한다면, 당시와 비슷한 동원이 오늘 다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겐 콜롬비아의 잔인한 군부를 지원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원조는 즉각 중단되

어야 한다. 파스트라나는 평화 협상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하며,

미 정부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군과

협상이 아니라 섬멸이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회사들

의 명령을 따르는 고분고분한 정부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군부가 얼마

나 소름끼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워싱턴의 타고난 동맹자로서 여전히 의

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 세기를 통틀어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의 변치 않는 상수이다.

오늘날 단 하나 존재하는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수사일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핑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