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초점] ‘인권 대통령’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정책의 본질

98 노벨 평화상 후보였다는 김대중 정권 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잣대

라고 불리는 노동권과 인권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계속되는 야만적인 파업파

괴와 무자비한 철거민 탄압, 양심과 정치적 신념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등등,

이것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평화시위 중인 신부를 아

이들이 보는 가운데 화장실로 끌고 가 짓밟는 만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김대중 정권의 인권탄압, 노동탄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막가파적이었던 김영삼 정권을 능가하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탄압 실상을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IMF 통치 9개월, 김대중 집권 7개월만에

발생한 구속, 수배 노동자는 274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연도별 민주노총 구속·수배자 현황 (1998년 9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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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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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배자수│ 46명 │161명 │170명 │ 95명 │ 35명 │27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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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별로 보면, 고용안정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금속산업연맹의 구속수

배자가 총 142명으로 가장 많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악의 노동조건을 맞은 민

주섬유가 42명, 그리고 민영화 방침으로 생존권의 벼랑에 섰던 공공연맹이 33명

에 달한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9월 21일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반대하는 파

업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고, 또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에서 “공공부문

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처럼 정부와 자본, 공권력은

노동조합의 종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것이 ‘제2의

건국’ 슬로건의 핵심이다.

한편 김대중 정권이 바라보는 ‘적’은 노동운동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운동,

통일운동, 진보운동 등으로 다양하다. 그 자신이 한 때는 양심수였고,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최근까지 양심수는 402명에 달하고 있다. 무차

별 불심검문과 불법구금, 그리고 구타와 고문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

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명동성당에서 수배노동자의 수배해재를 위해 장기간

농성투쟁을 해왔으며, 재야 인권단체들은 공대위를 구성하여 김대중 정권의 반

노동자적, 반인권적 정책에 저항하는 등 하반기 투쟁 방침과 결합하여 투쟁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탄압은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겠다는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결합하는 학생운동과 진보운동을 가지치기함

으로써 투쟁동력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오직 자본가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을 위한 정리해고 촉진에

맞추어져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본질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방침과 정부의 하반기 노동정책은 갈수록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의 힘을 믿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다. 지지와 연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