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소식] 송곳니를 드러낸 사장들과 택시 노동자들의 총파업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의 공통투쟁이 흐지부

지되었다. 택시노련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권력 침탈과 함께 조직력 약화를 이

유로 5일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결의대회 및 비상총회’로 대체하기

로 했기 때문.

그 이전 10월 31일 건설교통부는 ‘총파업계획 철회 촉구’ 공문을 통해 “택시

(노동자)가 또다시 총파업으로 시민불편 및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시민의

발 기능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협박을 가해왔다. 이에 공조하여 정부의

택시월급제 시행에 완강히 반대해 온 사업자단체인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4

일 “운송수익금을 사업주와 운전사가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지역별 교섭으로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건설교통부와 연합회의 이러한 방침은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택시노동자들

의 총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공권력의 투입은 정당하다는 사회적 여론 형성과

함께 투쟁을 지역별로 분산시켜 총파업을 와해시키겠다는 바로 그것이다. 5일

택시노련의 총파업 불가 선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기에 더욱 우

려스럽다.

한편 민주택시연맹은 예정대로 1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5일 총파

업 출정식을 가진 뒤, 전국 단위노조들도 일제히 총회를 열고 집행부 철야농성

에 들어갔다. 택시노동자들의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은 정당하다. 하지

만 이에 대한 탄압은 가혹할 것이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이번 총파업에 선진적

노동자들의 제3자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