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열망이 활활 타올랐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사장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원동력인 이번
총파업은 그래서 더욱 가열차다.
그동안 완전월급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 속에서 목숨을 끊은 택시노동자만
2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비호 아래 사장들은 택시요금을 횡령하
고, 탈세를 일삼아 막대한 부당이득과 특례를 누려왔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뇌물로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확한 이유이다.
지난 11일 새벽 4시부터 실시된 민주택시노조연맹의 총파업에는 전국 2만 여
조합원과 1만4천 여대의 차량이 참여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택시 부제
를 해제함으로써 투쟁의 파급력을 완화시키고 있는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정부의 월급제 지침 수용을 거부하며 중앙교섭을 불응키로 결의하여
사장들의 단결력을 과시했다.
이에 택시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시청과 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처럼 보이자 완고
했던 사장들도 좌불안석이다. 12일에는 “파업 철회 시 지역별 교섭하겠다”는 미
끼를 던졌다.
그러나 민택노련은 “우리의 투쟁은 정부가 이미 지침으로 내린 완전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법대로 실시하라는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최후
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하여 사장들의 항복을 원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만약 정부당국과 택시 사업주들이 택시
노동자들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산하 전 조직을 동원
해 강도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지속되어 온 완전월급
제 실현을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은 동
정이나 시혜가 아닌 총파업이라는 노동자 자신의 힘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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