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소식] 공기업에 대한 정리해고 광풍! 이것이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국책은행에 대한 정리해고의 작두가 광채를 발한다. 웃기는 점은 이번 정리해

고가 ‘문책성’이라는 것. ‘특혜대출’을 해준 임원 및 직원과 급여를 대규모로

감축할 것을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책은행노조협의회는 정부가 “(그동안) 급여반납과 인원감축은 물론 각

종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등 사측과 고통을 함께 해 온 자구노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미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에 약 700명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곧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듯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에는 농어

촌진흥공사에서 직원 2백24명을 감축하고 임금을 4.1% 삭감하기로 노동조합과

최종 합의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년 30일까지 가능하던 유급휴가 일

수를 8일로 단축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에 따르면, 내년에 인건비로 절감되는

27억9천5백만 원을 정부의 실업대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국책은행노조협의회는 “그 막대한 부실의 원인이 정치권과 결탁한 일부

세력의 책임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은행원만 거리에 내몰고 생계

를 위협한다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동자의 목을 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실업자를 살리는 김대중 정부의 이

해할 수 없는 시장경제 민주주의는 오늘도 여러 사람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