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소식] ‘빅딜’은 노동자에게 ‘대학살’이라고 번역된다!

현대자동차의 기아인수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교환 등 빅딜이라 불리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대 재벌의 빅딜을 보면 정부와 재계는 내년말까지 5대그

룹이 부채비율 2백%를 맞추고 3∼4개 주력업종 중심으로 계열사를 재편하는 한

편 한계기업은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 양도차익 비과세 등 대대적

인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5대 그룹은 계열사 수를 40∼70% 줄이고 반도체 등 7개 사업구조조정 대상업

종은 연말까지 신설법인 설립 계획 등을 확정하고 재벌총수의 개인재산 출연 규

모 등의 내용을 주채권은행과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계열사 정리는 지급보증을 선 우량계열사들이 부채를 일부 인수하는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간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족벌체제에 의한 무능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는 5대 그룹의 경영권을 기

업경영이 개선되는 조건하에 보장해주기로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즉 국민의 돈(세금이나 은행예금)을 가져다가 재벌 가문이 축재를 하고 대기

업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경영권을 박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 대학살로 메

우고 엄청난 양의 세금감면과 부채탕감을 다시 국민의 돈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

다.

삼성이 자동차업에 진출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총수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력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진출해 놓고서는 갑자

기 7만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을 궁지로 모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만 해도 현재 진행되는 빅딜이 대중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진행되기보다는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와 물밑거래 등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권과 재벌의 은밀한 관계와 재벌총수에 의한 비민주성이 현재의 경

제위기를 만들었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의 학살과 민중에 대한 더 많은 착취로 떠넘기게 되어있다. 그 악

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법은 결국 노동자와 근로민중의 몫일 따름이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