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소식] 공공 노동자, 짤리기 아니면 투쟁뿐!

조폐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전선을 형성하였다.

한국통신의 경우 2000년말까지 15,000명을 감원하고 114안내와 선로보수유지

를 분할하기로 한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열차 승무원 단독승

무, 인력감축과 민간위탁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폐공사는 조폐창 축소와 이

에 따른 인원감축·임금삭감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들은 조폐공사가 12월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한국통

신노조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총력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익·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철도·

지하철노동조합연맹 등 공공부문 3조직도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10

일부터는 3개 연맹 산하 투쟁노조 상근간부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12

일은 수도권 민중대회 및 대전충남지역 조폐공사 이전반대 투쟁집회를 중심으로

총력 동원키로 하였으며, 15일을 총력투쟁일로 정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

노조 등이 전면투쟁에 돌입키로 하였다. 또한 조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공권

력의 투입 등 탄압이 가해올 경우 공공3조직 본부를 조폐노조로 이전하여 공공

부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력투쟁에 임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정권과 각 사업장 사장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

고 이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경우 노조가 위원장

단식까지 하며 협상을 호소했으나 불성실한 교섭자세로 일관하다가 결국 전면파

업에 이르자 조합간부 38명을 고발하였다. 파업 첫날에도 전투경찰들을 동원하

여 조폐창을 포위하고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등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억누르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첫째, 그 과정이 정권 마음대로 한다 점

이다. 노사정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논의

없이 구조조정안을 담당 장관이나 사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둘째

로는 공기업의 부실책임이 마치 노동자에게 있는 양 떠벌리면서 노동자들을 해

고하면 부실한 공기업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중복과잉투자, 이로인한 외화낭비, 무리한 규제 및 사업권남

발 등 재벌 로비에 놀아난 통신정책으로 부실을 가져왔고, 조폐공사도 무리한

창증설로 부실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공기업 부실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노동자를 짜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영자들과 정권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항상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등 공기업 운영에서 나타난 비민주성을 극복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