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주간] [소식] 교원노조는 흥정거리가 아니다!…전교조 총력투쟁 벌여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교원노조 법제화에 대해 한

나라당은 물론 여권인 자민련과 국민회의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교원노조 문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지 교육위원회

소관인지를 놓고 싸우던 정치판은 일단 이를 환경노동위와 교육위원회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린 상태일 뿐 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미 교원노조 인정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회의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여권내 몇몇 의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인 사립재단

방어를 위해서 교원노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연내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에 대하여 인정하는 발언을

한 김종필 총리도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타협의 흥정물로 교원노조 문제를 이용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등 교원노조 법제화는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힘

든 상황이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22일 한나라 당사 앞에서 500여 조합원들이 모여 한나라

당 규탄대회를 열고 교원노조법 통과를 요구했으며, 23일에는 김귀식 위원장 단

식농성을 기점으로 매일같이 여의도 국회와 각 당사에 대한 결의대회를 통하여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고 있다. 현재 각 지역지부도 해당 지역에 있

는 지구당사에 대한 투쟁을 격렬히 벌였으며, 울산, 대전 등의 지부가 자민련

당사를 점거농성 중이다.

지난 89년 참교육이라는 기치를 들고 출범한 후 그간 성역으로 취급받던 교육

계의 문제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싸워나가면서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왔던 전교조의 합법화 길은 끝까지 험난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번에야

말로 전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는 합법화를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의지로 전국

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