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총선, 정치에서 소외된 국민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9/15
인도 총선의 첫 두 라운드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대중들은 두 거대한 정치 조직(바지파이의 민족민주연합이 주도하는 인도 인민당(BJP)과 야당인 국민회의당) 모두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9월 5일에 치뤄진 투표의 첫 라운드에서 1억 6천만 명의 유권자 중 오직 58%만이 투표했다(1998년에 치뤄진 선거의 62%와 비교해 보라). 분리주의자 게릴라들이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는 카슈미르에서는 15%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투표율을 낮추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카슈미르에는 약간의 의석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선거 참여율은 47%였다.
선거 위원회의 예비 조사에 따르자면, 유권자의 56%가 지난주 토요일에 치뤄진 2라운드에서 투표했다. 1952년부터 치뤄진 12번의 이전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선거민의 60%가 투표했다. 지금의 추세로 보아선 13번째 총선거는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 같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가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번째 치르는 전국 선거이라는 사실 때문에 투표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간 캘거타 아시아의 시대」는 최근의 관심거리에 대한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지칠대로 지친 투표자들은 정당들에게 말한다 : 우리는 지긋지긋하다”. 타밀 나두의 남부 주에서의 두 번의 선거 참여율에 대해, 주 대표 선거 사무소장 나레쉬 굽타는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피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중들의 무관심의 진짜 원인은 좀 더 심오하고 복잡하다. 인도의 정치 엘리트-수십 개의 당으로 나뉘어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카스트제도, 공동체나 지역적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들과 선거 과정이 인도의 점점 더 가난해지는 대중들의 관심과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늘어가고 있다. 정당들은 오히려 인도의 전 왕족, 대지주, 부농들을 포함한 도시 엘리트와 대사업가들을 위해 작동하는 보호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선생님인 라지니 샤르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표자들이 냉담한 진짜 원인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 “어떻게 매년 투표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뭘 해 주는가? 그들은 우리 표를 얻고는 다음 총선거까지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다.”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선거 운동에서 “라이벌 정치인들 사이의 추잡한 싸움보다 두드러진 이슈가 없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첸나이 힌두」 지의 8월 30일자 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배적인 이슈가 논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형식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선거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대중들과 나라 전체와 관계된 모든 중요한 경제 문제, 외국인 정책, 국방 문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사회적 긴장을 비롯한 다른 주제군들이 빠져 있다.”
만일 주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배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라이벌 정당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격 유지, 사회적 지출, 보호 관세를 포기하는 인도의 새로운 “수출지향적인” 경제 경책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힌두」 시사해설자의 우려는 의회에서 강한 정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의 지배적인 당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 정치인들의 태도는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데 있다. 지난 선거에서, BJP와 국민의회당은 함께 투표의 52%를 얻었다.
[힌두]지는 선거 첫 날 가운데 쪽에 있는 기사에서 말했다. “선거 캠페인의 삭막한 성격은, 많은 논평자들이 경제적 의제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정당 각각은 사회적 지출을 희생시켜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킴, 민영화와 공적 분야 일자리의 축소, “고용과 해고”에 대한 법률에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대 기업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라이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한다.
1999년 2월, 인도인민당이 이끄는 연합 정부는, 곡류 가격의 30에서 80% 인상, 요소 비료 가격의 11% 인상을 유발할 500억 루피아(미화 12억 불)를 삭감했다. 이러한 조치는 몇 주 후 치뤄진 불신밍 투표에서 바지파이 정권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번 총선을 야기시켰다.
근원적인 정치적 차이의 부재로 인해, 선거 캠페인은 정당 지도자의 인물됨에 중심이 놓여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이번 선거를 의회 선거라기보다는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고 있다. 인도인민당은 국민의회당 당수 소냐 간디를 이탈리아 태생이라고 공격하면서, 바지파이를 “전쟁이 시험한” 강한 지도자로 띄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회당은 그들의 지도자를 1947년 독립 이후 50년 간 인도를 통치했던 네루와 간디 가문의 계승자라고 선전하고 있다.
암살된 전 총리 라지브 간디의 미망인인 소냐 간디는 자신이 인도와의 관계가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9월 3일의 연설에서, 그녀는 벨라리의 유권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인도의 흙에 매여져 있다…나는 나의 인도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내 가족의 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이다…나는 인도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인도의 흙에 매여 있다.”
심지어 소냐의 딸인 프리양카 간디는 소냐 간디를 다음 유세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21년 전 할머니 인디라지(인디라 간디 전 수상)는 선거에서 싸우기 위해 여기 오셨다. 지금 우리는 당신에게 내 어머니 소냐를 소개합니다.”
국민회의당 당수는 남부 카르나타카 선거구에서 선거를 한다. 왜냐하면 우타 파라데쉬(네루-간디의 고향)의 의석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몇 십 년 동안, 인도의 거대한 주인 우타 파라데쉬는 국민회의당의 요새였지만, 1990년 국민회의당은 우타 파라데쉬에서 4위로 쳐졌고, 투표의 15%만을 얻었다.
다른 주요한 선거 이슈는 파키스탄이 벌이는 인도 장악 카슈미르의 카길 지방에 대한 것이다. 국민회의당은 카길에서 파키스탄인 철수를 강제한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회의당은,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분리주의자들의 침투를 간파하는 데 인도군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인도인민당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국민회의당은 정부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분리주의자의 침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들은 각기 상대방을 군사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수사로 능가하려고 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요 정당들은 삶의 질이 지난 10년간의 경제 “개혁”에 의해 악화된 노동 대중에게 관심이 없다.
독립 50년 후 세계 총 인구의 15%가 살고 있는 인도는, 세계 빈민의 25%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부의 1.5%만을 생산하고 있다. 9억 8천 8백만의 인도 사람들 중에서 33에서 44%는 공식적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1947년 후반기 이후 첫 번째 인구조사가 행해진 해인 1952년 이래로, 2억 5천만의 사람들이 전체 빈자의 숫자에 추가되었다. 1998년에, 1인당 연간 수입은 미화 490달러이다.
현재 인구의 3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2040년까지, 도시 인구는 50%까지 증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합리적인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자본주의적 농업이 부와 빈곤의 거대한 집중을 양산해내는 농촌에서의 기회 축소를 강요당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40%가 땅이 없다.
도시에서의 더 나은 삶이라는 시골 젊은이들의 꿈은 구체화되지 못한다. 3천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 고용된 자들 가운데 2천만은 빚을 지고 있다. 타밀 나두의 시바카시 지역에서는 4만 5천명의 빚에 연루된 노동자들이 불꽃놀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인구 상담소는 인도의 도시 지역은 급속하게 거대한 슬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은 56살이다. 1000명의 아기가 태어나면 86명은 태어나면서 죽고, 1000명의 인도 어린이 중 108명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1995년에 행해진 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인도에서의 영양 실조는 미량 영양소 부족에 기인한다. 임신하고 젖을 분비하는 어머니들의 50%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임산부 사망의 20%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임산부 사망률 1000명당 4.48로 높다. 그리고 보고되지 않은 거대한 사망자의 숫자가 포함된다면 사망률은 더 커질 것이다.
9월 2일의 한 언론 보고서는 인도에서 수백만명이 영양 실조 상태에 있지만, 정부가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회당 대변인은 현 정부가 곡식을 무료나 싼 값으로 풀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실업자나 땅없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적나라한 통계들은 선거민들의 지배 계급에 대한 증가해가는 적개심을 설명해준다. 단순히 개인적인 정치적 행태나 당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정치 전반에 대해서 말이다. [힌두] 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 “민중들이 요구했던 것 가운데, 미미하게나마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4번째 총선거가 6억명의 유권자들에 의해 치뤄져야 한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