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권력 위한 국보법 개악 절대 반대”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9/25 피터시몬즈
국민협의회(DPR)에서 전국 혹은 부분적 비상사태 선포시 군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입법안을 추진하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군경과 충돌했다. 이 비상사태 방지법에 저항하는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제 저녁 이 법안을 연기시켰다.
전경과 군인은 물론, 친정부 이슬람 조직의 암살단까지 가세해 자카르타 거리 곳곳에서 최소한 다섯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고 백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어제 학생들은 자카르타 빈민가에서 나온 수천 명의 도시빈민들과 함께 주요 도로인 잘란 수디르만을 행진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을 계속했다.
기자들과 병원 직원들에 따르면 군대는 시위자들에게 최루탄과 고무총탄은 물론이고 실탄 사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일에는 세 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 서베이리서치 인도네시아 직원인 21살의 파드리는 등 뒤에서 총격을 당했고 22살의 제날 빈 주딘과 또다른 신원불명의 남자는 뒤통수에 총알이 박혔다. 한 희생자의 몸에서 나온 총알은 군대 저격수만 사용하는 탄약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어제 저녁 다나몬 광장 근처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군경합동 진압군을 태운 10대의 트럭이 군중들에게 무작위로 발포를 하며 지나갔다. 이로 인해 9살 짜리 소년과 10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한 명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자카르타 도심, 국회 건물 옆에 있는 아트마자야 대학에서는 어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보안군은 전날의 대치 이후 학생들을 캠퍼스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소강 상태에서 군대와 전경은 기자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한 다음, 곤봉을 휘두르고 공중에 위협 사격을 하면서 그들을 쫒아냈다.
목요일, 학생, 비정부기구와 교수 단체 회원들, 그리고 야당 활동가 만 명 이상이 국회 옆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가 결집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보안군의 갖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페좀폰곤에 모인 일군의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일간신문「콤파스(Kompas)」는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학생행동전선(SAF) 소속 시위자들은 세망지 방향에서 시작된 행진의 선두에 섰으며 ‘근조 인권’이라 적힌 천으로 덮여 있는 관과 ‘하비비·위란토의 인간에 대한 범죄’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전인도네시아독립노조, 판카실라학생운동, 개혁을 위한 판카실라 학생연합, 무하마디야 학생들, 독립언론인연합, 그리고 다른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이 줄을 이었다”고 보도했다.
시위는 자카르타의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졌고 밤까지 계속 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카르타 남부에 있는 무르토포 박사 사립대학 근처에서 경찰과 싸움을 계속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목요일,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 동부자바 수라바야
에서는 4천 명의 시위자들이 도심 세 군데를 봉쇄하고 시의회를 급습했다. 같은 날 북수마트라 메단 산업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시의회 건물 밖에 모여 어제까지 시위를 계속 벌였다. 자바 중부에 있는 족자카르타와 세마랑, 자바 서부에 있는 반둥, 아체, 발리, 그리고 남술레웨시의 수도인 우중 판둥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계속되는 반대에 직면하자 정부는 금요일 저녁 하비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비준을 연기시킬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군 대변인 수드라잣 소장은 1959년에 제정된 비상사태법를 대치하기 위해 고안된 “이 새로운 법안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사회 일부세력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최고 사령관인 위란토 장군은 이 법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더 “사회화”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 불길한 것은 그가 반정부 시위자들을 결집시키 위해 단체들이 “비밀 협의”를 했다고 공격한 것이었다. 그는 그가 주장했다시피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학생들과 깡패를 동원한” 그 “무책임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그러나 자이누리 루비스 경찰대변인은 전직 고위 정부관료 4명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군부는 이제 희생양을 찾고 있다.
위란토와 군부는 어제 현재의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이 새 보안법안이 법제화되도록 하기 위해 안달이 나있었다. 지난 목요일 이 법안 제정에 찬성한 국민협의회는 이전에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던 세 당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지명된 군부 및 일반 임명직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야당(민주투쟁당, 국민수권당, 민족각성당)도 이전 국민협의회에 의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0월 1일 개원될 새로운 국회에나 참여하게 된다.
이전 국민협의회가 해산하는 시점에서 이 법안을 서둘러 밀어부치려한 결정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 주도된 동티모르 군사개입 이후 정치적 허약 상태(아체와 이리안자야에서의 독립 요구, 하비비의 최측근 인사가 연루된 발리은행 스캔들, 그리고 악화 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지배계급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카르노 전대통령의 소위 “지도된 민주화” 시절이나 수하르토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군부는 비상사태법을 통해 반정부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협박, 고문, 살인 등을 자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비비는 이번 주에 들어서서야 군부가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상사태를 철회했다.
다음 달에 소집될 국회는 차기 대통령, 부통령 선출과 관련된 정치적 음모들에 대한 항의와, 민주기본권 및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요구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수하르토의 사임 이후, 하비비와 그의 각료들, 군부 인사들, 그리고 국가 관료들과 언론은 구조적인 민주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와 같은 야당지도자들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민주적 외양 이면에 자본가 통치가 여전히 군부의 야만적 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군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적이건 혹은 일부 지방에서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사령관은 공습과 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우편, 통신, 전기 기설을 접수할 수 있으며, 육, 해, 공 운송수단을 통제할 수 있고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통행금지령을 선포할 수도 있고 출입국 금지령을 내릴 수 있으며 말썽을 부리는 개인이나 지역을 고립시킬 수 있다.
국민협의회 논의에서는 비상사태 선포시 국회나 주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일부 수정을 했다. 그러나 비상사태가 선언된 후에는 군부가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법은 언론을 검열할 권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구조연구소 대표 밤방 위드조잔토는 군부가 우편과 통신수단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언론의 독립이 심각히 저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언론을 보안당국의 통제하에 놓게 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민주투쟁당, 국민수권당, 민족각성당, 민중민주당, 정의단결당 등 야당들은 이 법안이 다음 달에 소집될 의회에서 거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시알 바스리 국민수권당 사무총장 어제 “다음 의회에서는 이 법안 폐지가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투쟁당 당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정치논평가인 위마르 위토우라는 어제 「시드니 모닝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에 메기와티가 이 가혹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혁주의자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야당 지도자들은 위란토를 포함한 군부와 동맹을 맺기 위해 공개적으로 구애를 표현해왔다.
다른 인사들은 법안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가드자 마다 대학 코넬리우스 레이 교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정부와 의회조차도 더이상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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