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재건 비용 누가 지불해야 하나
「주간녹색좌파」 9/29
인도네시아군이 동티모르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초토화 전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군과 그들이 고용한 민병대는 동티모르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와 관계가 있다. 즉 무장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독립운동 지도자와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하는 것, 서티모르와 인도네시아 다른 지방으로 인구의 대부분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 그리고 동티모르인들이 물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정과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시행되었다. 그리고 대중적인 분노와 시위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정부들이 “평화유지군” 파견을 강제하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국적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뤄진 파괴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위란토 장군의 휘하에 있는 수만 명의 군인들은 2주 이상에 걸쳐 비무장한 민간인들에게 약탈·강간·추방·살해를 자행했다.
지 않은 것에 대해 “개혁주의자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야당 지도자들은 위란토를 포함한 군부와 동맹을 맺기 위해 공개적으로 구애를 표현해왔다.
다른 인사들은 법안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가드자 마다 대학 코넬리우스 레이 교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정부와 의회조차도 더이상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의도적 지연
동티모르가 난자당하고 있는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와 서방 정부들은 고의로 빈둥거리고 있었다.
존 하워드 수상은 자카르타의 승인 없는 군사 개입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었다. 하워드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3자 합동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상징적인 반대를 했던 날은 인도네시아군이 학살을 자행한지 6일이나 지난 9월 10일이었다.
그 전 주에 국방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4시간 동안 추이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동티모르에 오스트레일리아군이 파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하비비 대통령이 다국적군 개입에 동의한 이후 첫번째 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8일이 걸렸다. 그 때 이후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점잔 빼는 관광객처럼 딜리에서 느릿느릿 걸어나왔다. 피터 코스그로브 군사령관은 9월 21일에 이르러서야, 동티모르 전체를 구하는 문제는 며칠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여유자작한 진행 속도는 군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설명을 될풀이 함으로써 정당화되었지만 그러한 주장은 저항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모순된다. “인도네시아군은 우리를 성심으로 받아들인다”고 코스그로브는 9월 20일 말했다.
언론인들은 물론 비무장 상태이지만 인도네시아군은 그들을 거칠게 대했다.
충정에 놀랄 필요는 없다. 인도네시아 사령관은 동티모르를 잃어서 슬프긴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몇 달 전까지 무장군의 일부였던) 인도네시아 경찰과 인도네시아군을 지지하는 오랜 정책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군이 피로써 권력을 잡은 이후 수하르토 치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군대는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30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군사 독재를 인도네시아 “안정”(즉, 그들의 이익에 도전하지 않는 것)의 가장 좋은 보증으로 간주했다. 연정과 야당인 노동당은 인도네시아 군사령관들만큼이나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행이 군부의 권력을 축소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군사적 협력관계를 중단하라!
인도네시아군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정책에는 합동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이 훈련에는 동티모르와 아체, 서파푸아에서 최악의 잔인성을 보이고 있는 특수 부대인 코파수스도 참가한다.
여전히 동티모르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점령군 일부는 이 훈련의 산물이다.
9월 21일 예니 자누바는「시드니 모닝 헤럴드(Sydey Mornign Herald)」딜리발 기사를 통해 “동티모르에 파견된 일부 오스트레일리아 군인들은 합동 군사훈련에서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군인들을 만나 반가워했다. 악수가 오고 갔고, 양군은 둥글게 서서 서로의 무기에 대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민병대를 무장해제시키려는 구조적인 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기를 과시하는 민병대원이 체포되고 무기가 압수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결정적인 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9월 22일자에 따르자면 “코스그로브 장군은 그의 군대가 무기 압수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의심스런 민병대원들을 경찰에 넘기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민병대를 직접 지도하는 상황이 된 이후부터 다국적군은 단순히 민병대원들을 사령관에게 넘기고 있다.
현재의 위기가 발발하기 전에도 오스트레일리아군과 인도네시아의 동맹관계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양자의 협력는 정치적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군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보증이다. 군사적 협력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인도네시아군을, 외국자본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이웃 소국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나 돕는 무장 깡패가 아니라 정당한 방어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공식적 입장은 인도네시아군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정당화한다. 8월 30일 국민투표 이전에, (인도네시아군이) 민병대를 조종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일에서부터 “체포된” 민병대 대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까지 말이다.
물론 연정은 자카르타와의 군사적 협력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단지 “재고”(사태가 가라앉으면 군사적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만을 약속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운동에서 인도네시아와의 모든 군사적 협력관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군사적 협력을 지속한다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협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국적군 파병 이상의 것
9월 20일 유엔 동티모르 대변인인 데이비드 윔허스트는 유엔은 동티모르를 “자치정부 없는 땅”으로서 “장기간”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국적군도 유엔도 동티모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원치 않을 경우 하루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티모르 사람들이 스스로 완전히 통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는 동티모르를 재건할 때 얼마나 맣은 도움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 재건은 과거 몇 주나 몇 달 동안의 피해 뿐만이 아니라 24년간 인도네시아 점령의 결과에 관해 보상받는 것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엄청난 기술과 전문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막대한 양의 자금도 요구된다.
이런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서 유엔이나 영향력 있는 서방 국가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세계은행이나 IMF 자금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몇 년 안에 동티모르는 자금 상환을 시작하라는 압력(이미 가난한 대중에게 긴축 정책을 부과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동티모르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재건비용을 동티모르인들에게 책임지워서는 안되는. 그들은 어떤 종류의 협잡과도 관련 없는 거대한 국제적 원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파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재건 비용을 내야 한다. 파괴에 책임 있는 자들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시작으로 동티모르에 토지 56만 헥타르 이상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거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수하르토 일가이다. 동티모르는 이런 모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어야하며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수하르토 가문과 동티모르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 온 다른 인도네시아 사업가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정권으로부터 재건 비용을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거대한 재건 자금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을 지지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선도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게서 나와야 하고,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선물이나 관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이 야기한 손상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다. (동티모르인들을 사용하는 데 사용된 무기의 상당수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영국 정부도 재건비용을 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인도네시아 점령에 대한 지지는 “국가 이익”에 복무한 것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증해 준 것이었다는 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티모르에 대한 재건비용은 노동 대중의 세금이나 사회적 지출로 충당되어서는 안된다. 직, 간접으로 동티모르 지배에서 이익을 얻은 자들에게 징수해야 한다.
BHP 석유, 필립스 석유, 우드사이드 석유, 셸 앤드 칼텍스 등의 석유 회사들이 티모르해의 석유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기업들에 대한 특별 과세가 동티모르를 재건하는 데 물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의 투자 이익은 군부에 의해 보호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수행된 범죄적 정책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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