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교원 노사 임단협 교섭 난항

지난 9월8일 역사적인 첫교섭에 들어간 교원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부영)·한국교원노조(위원장 임태룡)와 교육부 (장관 김덕중)는 지난 21일 제2차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30일 오후 3시 교섭소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나 일정 확정 및 의제선정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본교섭 일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섭소위를 중심으로 교섭을 벌여나가고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인식에 장관, 차관 등 교섭 대표자들이 참석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교원노조측은 처음으로 갖는 단체교섭이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임을 감안할 때 장·차관이 참여해 안정적으로 본교섭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의견조정이 어려운 상황 이다.

또한 의제선정과 관련해서도 서로의 주장의 폭이 크다. 노조는 200여개에 달하는 노조측 요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 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사항인 임금 등 한정된 주제만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