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무늬만 ‘정규직’…임금차별, 보험혜택 못받아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70%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제조업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나 대형상점의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사회보험에서는 소외되는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며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70%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 1,228만1천명의 51.0% 626만7천명이다.

실제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 4,666명은 원청업체 노동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지만 임금은 원청업체의 80% 수준이고, 200여명은 아예 4대 사회보험에서도 제외돼 있다. 롯데쇼핑(잠실점)의 경우 입점업체 소속 파견노동자 1,336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996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243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학습지 회사 교사 역시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 상태에서 노동하지만 실제로는 본사의 목표달성 강요로 정규직과 유사한 노동시간, 노동형태의 지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의 노동시간, 노동형태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근로조건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