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금속산별노조’ 설계도 밑그림 놓고 토론 활발

내년 10월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앞두고 지난 20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관료화에대한 몇가지 우려 = 산별노조로 가면 관료화는 필연적인가? 심상정 연맹 사무차장은 발제를 통해 “관료화 문제와 조직형태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조합원 직접가입으로 구성되는 산별노조의 조직구조가 원리상으로 더 민주적일 수 있으며 일상활동 강화 등을 통해 관료화를 방지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료화’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게 나왔다. 박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하는 단일노조 체계는 기업별노조를 기초로한 산업별 통제체제로서 구조적으로 관료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관료화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지부권한의 강화와 함께 상층지도부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의원수 대폭 확대, 단체교섭권을 조합원총회로 돌려주는 것 등을 방안으로 들었다.

▶ 산별노조 조직체계 = 연맹은 산별노조 본조 밑에 광역단위로 지역본부를 건설하고 3-40여개에 달하는 지부를 둘 계획. 대규모 노조의 경우 그 자체로 지부로 전환하되, 중소노조들은 지역별로 수개의 노조 혹은 한 지역 전 체의 노조들이 지부로 재편된다. 그러나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본조-지역본부-지부의 기본체계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본조-지부-지회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광역단위의 지역본부는 보조적인 조직체계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본조로의 집중과 현장조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투톱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것. 한편 이민영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의 경우 “산별노조 전환 이후에도 몇몇 대기업노조가 의사결정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투쟁통한 산별노조 건설 = 연맹은 산별노조 건설 이후 2002년에 전체 20만 조합원이 10여일 이상 돌입하는 전국 총파업을 준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조직건설과정에서 현장투쟁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김혜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은 “자본통제에 맞선 현장투쟁은 더 이상 기업별노조차원의 투쟁으로는 힘겨운 상황”이라며 “조직건설과 현장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선진적인 활동가가 산별노조건설의 주체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석운 소장은 “2002년부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 노사관계 지형이 바뀌는 만큼 늦어도 2001년에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 법적, 제도적 환경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단일노조냐, 산별노조냐 = 박승호 연구실장은 “초안을 보면 200여개 연맹 내 기업별노조를 통합해 단일노조로 전환하는 것이지, 산별노조 건설이 아니”라며 “조합원 가입방식에서부터 기업별노조를 거치지 않고 최소한 산별 노조의 기초단위인 지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토론자들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했는 데, 김진영 한국노동운동협의회 노조사업위원장은 “미조직,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조의 조직화에 대해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위한 우선 재정지원부터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