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인상 반대 학생시위로 대학 조기방학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0/23 로라 미첼
파푸아뉴기니대학의 운영위원회는 전국 대학들로 확산된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한 대응으로 학기를 3주 단축하여 대학문을 닫았다. 파푸아뉴기니대학의 2천 5백여 학생들은 수업료 25% 인상 계획에 항의하며 지난 10월 1일부터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업료 인상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여기에는 창작예술학부와 건강과학학부의 폐지도 포함된다. 학생들은 올해초부터 도입된 3학기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학생시위를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필료 마에오칼리는 “우리 대부분은 저소득 가정 출신이고 수업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업료 25% 인상은 현재 파푸아뉴기니의 모든 공립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에공과대학에서는 파푸아뉴기니대학 학생들과의 연대와 여기서도 역시 추진되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10월 12일 동맹휴업이 진행되었다. 총학생회장 조 웨민은 파푸아뉴기니 인구의 90%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대학에 다니는 자식들을 부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대학에서 학생시위가 확산되고 학생들의 행동으로 수업이 불가능하게 된 지난 주에 교수위원회는 학기 단축을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주초에 열린 대학 운영위원회는 1999년도 학기를 공식적으로 종결시켰다. 그 결과 학부생들은 내년 학기에 올해 수업을 다시 수강해야 하며 내년도 1학년 학생들과 학교 공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총학생회장은 전국대학행정위원회에 수업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는 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적 수단을 제안하며 대학 당국이 교과과정 축소와 교직원 감축에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대학의 ‘구조조정’은 세계은행과 IMF의 요구에 따라 수행되는 정부 재정지원의 대규모 삭감의 결과이다. 올해 대학에 할당된 예산은 2천 4백만 키나(미화 9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대학 운영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다. 대학 학생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의 도입은 메케레 모라우타 정부가 수행하는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1975년 파푸아뉴기니의 공식적 독립 이후 도입된 고등교육 체제는 급격히 해체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규모로 감축되어 장학금 수령자격을 가진 학생 중 250명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수업료 선불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모든 대학교육 비용을 학생측에만 전담시키려는 최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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