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의 이행에 관한 풀리지 않는 난제들
「주간녹색좌파」 11/3 존 랜드
10월 25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동티모르 과도정부(UNTAET)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과도정부는 앞으로 두세 달 내에 동티모르에 파병되어 있는 다국적군으로부터 통치권한을 공식 이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과도정부 사절단을 구성할 것이며 그 즉시 다국적군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난 사무총장이 제안한 결의안의 전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유엔, 다국적군, 그리고 동티모르저항위원회(CNRT) 대표들 간의 이행과정에 대한 협상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동티모르 전 주지사이자 현재 CNRT에 의해 건설된 이행위원회의 일원인 마리오 카라스칼로는 다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CNRT와 과도정부 간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될지에 관한 것이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과도정부는 사법부를 포함해 모든 입법, 행정 상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8,950명의 군인, 200명의 군감독관, 1,640명의 민간 경찰로 구성된 군대를 두게 된다.
과도정부는 공무 및 사회 서비스를 책임지고 인도적 원조 물자의 배급을 조정하게 된다. 지난 5년 간 유엔의 임무중 가장 대규모가 될 과도정부의 운영 경비는 첫 해에만 미화 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앞으로 아홉 달에 걸쳐 동티모르에서 필요한 1억 9천 9백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원조를 모으기 위해 특별 호소에 착수했다. 인도적 원조 조정국의 한 대변인은 “이런 단기간의 위기가 전체 주민 대다수에게 이렇듯 지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과도정부와 특별 호소는 회원국으로부터의 담보와 기부금으로 재정을 마련하게 된다. 10월 25일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하워드 정부는 과도정부의 움직임이나 인도적 호소에 대해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워드 총리는 다국적군으로 활동한 오스트레일리아 군의 소요비용을 납세자들에게 부과해 징수할 계획이다.
피난민, 특히 민병대가 통제하고 있는 서티모르 캠프에서 여전히 볼모로 잡혀있는 피난민의 상황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10월 28일 ABC 라디오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과 구호기관은 그 캠프에 있는 약 24만 명의 피난민 중 단 5만 명에게만 접근했다.
캠프의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당국은 보통 언론 취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취재팀이 피난민에게 접근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알려진 것은 사기가 꺾인 민명대가 피난민을 위협하고, 살해하고 강간하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 뿐이다.
10월 28일 「극동경제평론(Far Eastern Economic Review)」은 아타부아에 위치한 한 캠프에 관한 기사에서 “… 곳곳에 공포감이 감돌고 있고… 무장군인이 골목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 그들만이 취재에 기꺼히 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전국위원회가 10월 11일에서 14일까지 서티모르 전역에 있는 6개의 캠프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동티모르 갓난아이 중 최소한 312명이 캠프에서 사망했고 11,892 명의 유아들이 영양부족으로 병에 걸리거나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또 피난민의 60%가 14세 이하의 연령이며 16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민병대, 특히 국경 지역에서 여전히 활동중인 민병대에 의한 협박은 동티모르로 되돌아가려는 피난민의 해방운동을 가로막고 있다.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그 밖의 다른 곳으로의 정착 “제공”을 수용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 최소한 2천 명의 동티모르인들이 이리안자야(서파푸아)로 보내졌다. 동티모르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조정자인 로스 마운틴은 10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약 12만 5천 명의 피난 민들이 동티모르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애초에 추정했던 15만 명보다 적은 숫자이다”라고 말했다.
마운틴은 유엔의 추정이 피난민들이 동티모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할 것이라는 점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티모르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유엔이 다수의 피난민들과 접촉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서티모르 피난민들의 본국 송환율이 최근 몇주 동안 상승(쿠팡과 딜리를 왕복운행하는 비행기가 하루에 다섯 번으로 늘어났고 수송선도 두 차례 운행되고 있다)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약 3만 명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유엔은 향후 석달 동안 최소한 8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유엔과 다국적 대표자들이 어떠한 대량학살의 증거도 없다고 말한 주장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0월 29일까지 단 99구의 주검만이 다국적군에 의해 발견되었고 실종된 주민들은 동티모르 전역에 숨어있거나 서티모르 피난민 캠프에 있을 것으로 가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군이나 유엔 피난민 고등 판무관실은 몸을 숨기고 있는 주민들의 수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군 군인과 유엔 시민경찰이 잔학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필요한 자원의 부족으로 정확한 법정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동티모르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위원회를 건설해 살해와 인권탄압에 관한 조사를 벌였고 최소한 300구의 시체와 유골을 찾아냈다.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학생들은 유엔이 9월 4일 이후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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