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시드니 대학생들, 교육비 증가에 맞서 캠퍼스 점거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0/23 로라 미첼
웨스턴 시드니 대학(UWS) 맥아더 뱅크스타운 캠퍼스 학생들이 10월 27일부터 학생회관을 점거하고 26개의 요구안을 대학당국이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동은 대학 전반에 걸친 수준 이하의 교육조건과 대학 교육비 증가에 대해 억압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시드니 교외에 세 개의 캠퍼스와 여섯 개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학은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대학 교육기관중 하나이다. 이 대학은 1989년 보다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정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다양한 교사 양성 대학과 다른 전문대학을 합병해 설립되었다.
뱅크스타운 캠퍼스는 호커 드 하빌랜드, 커비의 엔지니어링공장, 그리고 BHP 제철소와 같은 대공장과 거주지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산업 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 UWS 입학생은 급격히 증가해 1989년 개교 당시 11,500명에서 지난 해 25,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학생의 70%가 시드니 서쪽에 살고 있으며 졸업생의 60%가 가족 내에서 처음으로 학위를 받았다.
연방정부가 대학 교육에 대한 예산을 11%(6억 달러)까지 감축시켰던 1996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체적인 대학 체제는 비용 절감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국가 보조금이 축소되자 대학들은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직원 수를 제한하고, 교과과정들을 폐지하고 학생을 위한 서비스들을 없애거나 요금을 부과했다. 대학 스스로가 수입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UWS같은 대학이나 지방대학들은 민간 지원을 유치하고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거둬들이기 위해 역사가 오래되고 유명한 대학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UWS 뱅크스타운 캠퍼스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다달았다. 올 해는 교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30명에서 35명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학년이 끝나갈 무렵 여름방학 때 40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되고 몇몇 교육 과정이 폐지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또한 다음 해부터 새로운 영역의 수업료와 부과금을 내야할 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집회에 와서 이러한 루머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대학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점거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현재의 교직원수를 유지할 것과 내년 중반까지 수업 인원을 최소 15명으로 축소시킬 것, 그리고 대면학습을 인터넷 수업을 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인터넷 학습”과 “인터넷 강의”가 과목과 관련된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텍스트를 출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말 것과 도서대출 시간을 연장할 것, 그리고 다양한 시간표와 교육과정 요강을 인쇄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 조직과의 협의구조를 만들 것, 그리고 캠퍼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컴퓨터 실습실을 24시간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UWS 학생들의 이번 행동이 갖는 가장 의미심장한 관점 중의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유학을 온 외국 학생들에 대한 지원, 상담, 위기 보조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개인당 한 학기에, 한 과목별로 1,200달러 이상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1년에 10,000달러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이들 유학생은 생활비와 학습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마련해야하는 부담도 지고 있다.
신화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외국 학생들은 자신들 고국의 부유한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전문직 혹은 중산층 집안 출신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개인적인 극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외국 학생들은 학생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번 점거 농성은 캠퍼스와 주변 지역에 있는 학생 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11월 4일 이웃한 커비 공장의 금속 노동자 대표들이 학생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내일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행동이 UWS의 다른 캠퍼스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교직원들은 파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11월 3일 대학당국은 새로운 부과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건축이 진행중이고 정부가 또다시 예산을 삭감을 할 것으로 보여 내년 12월 이후로는 이를 보장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문제와 수업당 인원수와 관련해서 대학 당국은 “공감”을 표하는 것 이상으로는 아무런 대안도 얘기하지 않았다. 또한 유학생들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학생들의 점거농성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사회적 긴장이 상승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학생 수당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일종의 자격 규준인 Austudy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조금 지급 대상의 부적격자로 몰아넣었다. 자격이 있는 학생들조차도 2주일에 230달러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받는다.
지난 15년 동안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많은 가정이 자녀들의 공부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천 명의 전업적인 학생들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을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대학에 다닐 당시에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부담의 단지 한 부분일 뿐이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HECS(고등교육 대여장학금정책)의 부채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이 정책은 1980년대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대학 수업료 지불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취직 후에 갚아야만 한다. 세 개의 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15,000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이 사실상 고등교육에서 전적으로 배제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전체 학생의 9%가 하의 25%의 저소득층 출신이다. 따라서 수업료 면제, 유학생들의 수입 보장 조항,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대규모 보조금 지급만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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