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리를 종식시킨 짐바브웨 법원
「주간녹색좌파」 11/17 수 응잔지 마테타쿠파
하라레 – 짐바브웨 대법원이 아프리카 여성들을 가족 내 ‘미성년 남성’의 지위로 격하시킴으로써 전세계 평등권 운동가들을 경악시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짐바브웨인들은 이러한 판결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 및 다른 권리에 미치는 장기적인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58세의 재봉사 베니아 마가야는 이복형제에 의해 그녀가 상속받은 아버지의 소유지로부터 쫓겨난 후 사법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그녀의 패소를 선고하면서 관습법 하에서 결혼한 아프리카 여성은 친정을 떠난 것이며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공표하였다.
이에 분노하여 여성 활동가들과 연대 세력이 수도의 거리로 뛰쳐나왔다. 인권 조직들은 법원과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매우 퇴행적인 판례를 남겼으며 이 나라 여성의 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면서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마가야 소송은 또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1980년의 성년법(LAMA)을 논쟁적으로 재해석하였다. 판사들은 성년법이 재산, 상속, 아동 보호, 결혼 및 이혼 등의 문제와 관련된 전통적 관습-이 모두는 남성에게 유리하다-의 지위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깁슨 무체체테레 판사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법을 고쳐썼음”을 인정하면서 전임 판사들이 여성들에게 “그들이 관습법에서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하였다.
마가야의 변호사인 리타 마카라우는 “놀라운 판결”이라고 언급하였다. “펜 놀림 한번으로 (짐바브웨가 독립한) 1980년 이래 이루어진 모든 성과와 진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요.”
하라레에 본부를 둔 여성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의 간사이자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 서명한 루도 콰람바는 “반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운을 떼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길 원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의 이면에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잃고 있다고 느끼는 권력입니다.”
콰람바는 마가야 판결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 특히 자신의 남편들이 지참금(lobola; bride price)을 지불한 여성들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지불되는 대상은 그녀들의 재생산 능력입니다. 이제 그 능력이 남편의 것이 되는 거지요.” 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지참금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성적 권리를 비롯한 여러 권리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변호사 앤드루 마코니는 많은 남성들이 이번 결정을 이용하여 “여성을 억압”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몇 명이나 가질 지 혹은 어떤 피임약을 사용할 지 등의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여성과 에이즈를 위한 협회(SWAA) 위원장인 에카 에수-윌리엄스 또한 마가야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짐바브웨의 최고 법정이 여성의 종속에 대해 그토록 편협한 제도적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에이즈를 극복할 기회가 있기나 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번 판결은 한 세대 전에 소수 백인의 식민 통치에 맞선 짐바브웨의 전쟁에서 남성들과 나란히 싸웠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일대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법학교수인 줄리 스튜어트는 “이는 땅과 재산을 위해 해방 투쟁에서 끝없이 싸웠던 여성들을 망연자실케 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활동가들은, “선정(善政)과 법치”의 촉진을 위임받은 상태로 11월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청문회를 마무리할 예정인 제헌위원회가 차별을 완전히 불법화하는 조항을 새로운 헌법에 삽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가나, 우간다 등의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의 헌법은 관습법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한편, 베니아 마가야는 상속받은 가옥으로부터 쫓겨난 후 현재 방 한칸짜리 오두막집에서 빈한하게 살아가고 있다. 한 채의 집이 더 있는 그녀의 이복형제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팔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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