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언론노조, 방송법안 변질에 분노

-“여야가 방송개혁 퇴색시켜”…”애초 법안 되살리라” 촉구

통합방송법이 일주일째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며 언론노조 등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추천 비율 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언론노조 등은 이같은 과정에서 여야가 애초 법안의 몇가지 조항 을 엉뚱하게 바꾸는 등 법안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주 방송정책권과 관련 애초 문화관광부와 ‘협의’하도록 한 부분이 ‘합의’로 바뀌었고, 29일에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직·운영과 관련 애초 ‘방송위 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변경했다는 것.

이에 대해 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은 성명을 통해 “이같은 법안의 변질 은 방송위원회를 ‘제2의 공보처’로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립기구여야 할 방송위의 자율성과 방송개혁 의지를 철저히 짓밟는 누더 기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노조(위원장 신상근)도 이날 “여야는 누더기법안을 철회하고 애초의 민주적, 개혁적인 방송법을 되살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