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있다
「Znet」11/20 제레미 브레처·브렌던 스미스
세계 정상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이전 세기”에 감사하며 시애틀에 모일 때 현재 지구화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환경, 종교, 노동, 그리고 여타의 다른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학자들은 대안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회의원들, NGO 활동가, 노조활동가,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은 세계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나온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모아 지속 가능한 세계발전안의 초안을 최근 내놓았다.
이 초안은 세계 보편 인류가 충분한 공통의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통제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세계 기업들과 자본, 그리고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초안은 환경, 노동, 빈곤,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지구화의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이질적인 그룹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공통의 계획으로 통합시키면서 단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세계 민중들의 경제적 요구,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시켜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1세계와 3세계 모든 민중들의 요구를 하나의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 기업들과 시장은 세계적인 규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의 최우선의 목적은 전세계 각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민중들이 자신들의 경제 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초안은 주장하고 있다. 한 전세계 권력자와 행위자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조화시켰다.
이 초안은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면서 이 계획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시민사회의 행동으로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려 했던 시도들을 무로 돌리지 않고 강화시키기 위해 입안된 것이다.
목적 : 현재 정책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국제 무역과 투자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이 정책 목적은 민중의 진정한 요구의 측면에서 재정의된다.
·금융 불안정성과 붕괴를 감소시키는 것
·각 지역과 전세계적인 모든 수준에서의 민주화
·모든 민중들을 위한 인권
·전세계적인 환경 지속성
·최대 피착취, 피억압 민중들의 경제적 향상
대화 제안 :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소수 엘리트들만의 비공개적인 협상 회의와 기업 회의실에서 결정되어 왔다. 이 초안은 향후 세계 경제에 관해 가능한 광범위한 논의들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지구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세계 경제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국제적인 금융 기구들에 의한 세계적인 기금 사용의 남용과 월권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세계발전 협정 :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브레튼우즈 형식의 일련의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발전 협정을 제안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세계 발전 금융전략 : 이 협상은 공동체, 지역,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여러 측면들을 없애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세계적인 불황을 피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부와 빈곤의 양극화를 전화시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조율하려는 모든 수준의 정치 세력들의 시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다.
금융 전략은 IMF, 세계은행, G-7, 그리고 미국 재무성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금융 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수출주도 성장을 위한 긴축 정책이 아닌 국내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촉진시킨다.
·주요 산업국가들이 국내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과 세계 불황을 막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자극한다.
·각국이 경쟁적인 평가절하 없이 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인출권 시스템의 확장과 같은 전세계 자산 유동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들을 발전시킨다.
·필요에 따라 자본을 통제하면서 단기 자본 동요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일국적,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당국에 의해 은행과 은행 외 금융기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시한다.
·투기자본의 금융 자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같은 유용하고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발전과 중소규모 기업과 농민들을 위한 투자로 이동하게 한다.
·불안정한 단기 외환 금융 이동을 감소시키고 빈곤한 지역사회와 국가들의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동 출자 기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토빈세로 알려진) 외환 거래세를 신설한다.
·지속가능한 장기투자로 기금을 유인하면서 인간과 환경의 요구에 조응하고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 국제 투자기금을 형성한다.
·현재 국립은행에 의해 불충분하게 시행되고 있는 통화 규제의 기능, 즉 모든 금융 회사들의 통합된 세계 대차대조표에 관한 최소 지급준비금을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기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국제기구를 발전시킨다.
국제 금융기구 개혁 : IMF,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은 노동권, 환경보호, 생활 수준의 향상, 중소 규모의 지역 기업 부양 등을 지원하기 위해 파괴적인 발전형태와 긴축 강요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IMF는 단기 대외 무역 불균형을 처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이외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채 감면 : 이 안에 따라 부유한 국가들은 2000년 말까지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하게 될 것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들의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영구 파산 기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책임없는 기업 권력에 관한 점검 : 세계 기업들에 관한 공공 통제와 시민주권을 형성하고 지방, 주, 그리고 국가의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행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 안은 초국적 기업을 위한 행동규범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행동규범에는 노동, 환경, 투자,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 관한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미국에서 합병되었거나 혹은 합병중인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제 무역협정 개혁 : WT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다른 모든 협정들은 무역과 투자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WTO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평가와 재고를 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있어야 할 대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