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9]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시민공청회 열려

■■■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시민공청회 열려

12월 8일 오후 4시부터 수원 기업은행 3층에서 경기지역 시민단체 주최로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의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주제

발표 이후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원, 수원의료원

노조, 권선구보건소장, 의정부 의료원장,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순으로 수

원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 대립된 지점은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부당성’이었는데 경

기도 관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는 민간위탁의부당성을 지적하거

나 유보를 거론하였다.

수원의료원 노조지부장은 12월 6일에 출범한 ‘공공의료사수와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수원 공동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주요하게

경기도의 민간위탁 논리의 허구, 민간위탁 된 이천의료원의 현황과 수원

의료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조지부장은 경영 수지만을

목적으로 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을 폄아 하려는 경기도 예산담당자에게 문

제가 있음을 밝히고, 민간위탁 된 이천의료원의 경우 의료보호환자 등 취

약계층의 진료가 1/3로 하락하고 일인당 진료비가 두 배 이상 상승했음을

지적하고, 민간위탁이 경경수지만을 맞추려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또한 수원의료원의 경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실적이 97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양산된 빈곤 계층이 이용할 의료기관이 확

실하게 서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대안에 있어 기관평가

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과

운영에 있어서 지역민의 참여 보장, 그리고 경기도와 의료원의 성원의 혁

신이 요구됨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그 동안 공공의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동안

의료원이 얼마나 공공적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

다.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경기도가

관내 6개 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을 개인으로 전가하고있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고

려한다면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국공립의료기관이 철저히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민영화나 민간위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 왜냐하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의료를 거론하기조차 민망한지경에 놓

여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은 공적 역할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에 있으며, 이것을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편의

적인 처분은 옳지 못하다. 건강할 권리는 아주 간단하다. 아프지 않을 환

경을 만드는 것이고, 아프면 경제적, 지리적, 인종적 차별없이 치료를 받

는 것이며, 치료 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개인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

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원의료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접근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