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1. 트럼프가 인상한 관세는 미국 수입품 평균 관세율을 26%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지난 13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 미국이 각 수출국에 적용한 관세 산정 방식은 해당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불공정한 세금, 보조금, 비관세 장벽과는 무관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공식에 따르는데, 특정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그 나라에서의 수입 규모로 나누고, 다시 이를 2로 나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베트남과 1,23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베트남으로부터 1,370억 달러를 수입한다. 이 공식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이 90%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간주하고, 그 절반인 45%의 관세를 보복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한다. 문제는 베트남이 미국 수출품에 90%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 관세를 낮춰서 미국 수출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3.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캄보디아나 스리랑카처럼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4. 트럼프의 관세는 상품 수입에만 적용되고,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전체 세계 무역의 약 20%를 차지하는 서비스 무역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U는 상품에서는 미국에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은행, 보험, 전문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통신 등)에서는 미국에 큰 적자를 기록한다. 서비스 무역까지 포함했더라면, 미국의 EU와의 무역적자는 거의 사라졌을 것이다.

5. 미국과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국가들조차도 모두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미국과 아무런 무역 관계가 없거나 인구가 없는 지역(디에고 가르시아, 남극 등)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미국과 영국의 상품 무역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580억 달러 대 560억 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미국이라는 최대 무역 파트너로의 수출에서 타격을 입는다. 트럼프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영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서비스 무역이 포함된다면, 영국 수입품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모건스탠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영국 경제성장률을 최대 0.6%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어차피 현재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깝다.)

6. 관세는 물가를 대폭 상승시킨다.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필수 식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 산업계는 주요 중간재, 기계류, 장비의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외국과의 경쟁 감소로 인한 미미한 혜택을 훨씬 초과한다.

7. 또 다른 예로, 중국에는 54%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미국 수입이 5,07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5,1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는 미국의 중국 수입을 약 20%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팬데믹 시기에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미국은 경기침체 또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

8.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는 미국 수출의 감소로 이어진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 이후 보복 조치가 잇따르며 미국 수출은 33% 감소했고, ‘킨들버거 나선(Kindleberger Spiral)’이라 불리는 국제무역 붕괴의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 악순환은 관세가 무역을 감소시키고, 이에 대한 보복이 무역을 더 줄이며, 더 큰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1차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친 뒤, 2차적으로 추가 관세와 보복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 세계 무역은 1929년 1월의 30억 달러에서 1933년 3월의 10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9. 현재의 관세 무역 전쟁은 스무트-홀리 당시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9년보다 세 배 이상 커졌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무역은 GDP의 15%를 차지했고, 1929년에는 약 6%에 불과했다.

10. UBS는 올해 미국 실질 GDP가 1.5~2%포인트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관세들이 조속히 철회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11. 관세로 인한 무역 성장 둔화는 국제 자본 흐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 세계 투자와 경제 성장의 약화를 초래한다.

[출처] Trump’s tariffs – some facts and consequences (from various sources) – Michael Roberts Blog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