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조형물 곁에 자리한 고 김충현 추모나무와 추모비. 출처: 공공운수노조

국무총리 산하로 김선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노동자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작년 8월부터 총 26회의 회의를 진행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첫째,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전환 이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하청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국면에서 모든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상설 협의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에 담겼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선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원장은 한국이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인 이유를 “다단계 하청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로 꼽았다. 김섬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국민주권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관철되는지가 정부 정책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이행 시한도 명시됐다. 화력 분야는 2026년 5월 말, 원자력 분야는 6월 말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세부 사항은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체 종료 이후에도 이행 점검 기구를 구성해 직접고용 완료 시점까지 관리·감독을 맡기로 했다.

출처: 참세상

다만 이번 합의가 곧바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고용의 구체적 직제와 처우, 현장 배치 방식, 정규직·비정규직 간 관계 설정 등은 노사전협의체 논의에 맡겨져 있어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이번 합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확대·축소 해석을 경계하고 합의 취지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는 반복된 죽음 이후에야 도달한 최소한의 결론이라는 평가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첫 제도적 시도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향후 직접고용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이번 합의는 또 하나의 미완의 권고로 남을지, 아니면 마지막 협의체가 될지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