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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세이] 운동의 주체 아닌 사업주체 되려는 생활협동조합

김태훈(연구자, 과학철학)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생활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그들은 운동의 주체가 아닌 사업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어쩌면 협동조합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업자체를 목적으로 만들고 만 것이리라. 좋은 먹거리를 소비하는 활동이, 좋은 삶은 될 지언정 \’운동\’이 될 수 있을까. 진보가 \’운동\’이라고 사고한 영역 모두 자본의 영역에 포섭되어 들어가고 있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가 되었다가, 대기업에게 먹히건 협동조합 자체로 버티다가, 대기업에게 무너지건..그들은 얼마 버틸 수 없다.) 어찌보면 협동조합이 한 일은 시민의 여유돈을 밑천삼아 자본이 할 \’실험\’을 \’대행\’해 온 것이 아닌가.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자본의 것이 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와 양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약자간의 상호부조에 근거함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활동일 수 있다. (사실 진짜 약자는 이 부조체계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뭐, 이 운동이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스트들의 실천방법이었다면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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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2:25

[코뮌영상]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창립대회 (선언문 전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창립대회 일시: 2013년 3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금속노조 회의실 진짜 사장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라! 바우처 No! 월급제 Yes!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출범선언문] 활동보조인의 권리는 활동보조인의 힘으로! 2007년 장애인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의 결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하나의 직업군이 만들어졌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그 이름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곁에서 그들의 손발이 되었다. 외출하는 장애인의 곁에 예전에는 자원봉사자와 가족이 있었다면 이제는 활동보조인이 그와 함께 가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과 긍지도 잠시,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바우처에서 잘라주는 쥐꼬리만한 수당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이직을 고민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꼬박꼬박 내는데 산재신청이라도 할라치면 퇴화현상이라고 퇴짜를 놓는다. 복지부가 나서서 노동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 이제 정부조차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차량활보, 가족노동 등 지침에 없는 활보를 수시로 강요받지만 복지부가 하는 말은 “지침대로” 한마디 뿐. 이렇게 열악한 조건으로 남성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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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3 18:02

[최형록 에세이]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 자연현상 (1)

최형록(인문학자)\”우리는 역사의 현실이 물결치는 대하 가운데서 썩어지며 무너져가는 그것을 물리칠 확고한 계획과 그것을 향하여 독수리와 같이 돌진할 만신의 용기를 가지고 이 너른 지상의 모든 곳에서 너의 품안으로 닥아선다.\” 일제시대에 태양처럼 열정을 품고 ‘청년의 삶’을 살다 간 임화의 ‘세월’의 한 구절이다. 시대의 모순을 극복해야 할 용기의 절실함이 오늘이라고 덜할까? 이 시의 첫 구절에서는 ‘노들강의 얼음이 두자 석자 두터워졌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에도 이렇게 두터운 얼음이 생길까? 부모님 세대는 요즘 겨울은 예전만큼 매섭지 않다고 느끼신다. 예전에 비해서 난방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지고 겨울옷의 공급이 원활해진 탓일까? 그런데 이런 탓만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런 ‘겨울의 이상난동’과 종류가 동일한 ‘자연’현상들이 있다. 게릴라성 호우, 동남아시아의 철새인 파랑새가 서울 상암동에 도래, 봄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며 활엽수들이 ‘북상’하는 현상.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까닭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종류의 자연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자연’현상은 인간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며 탐욕스런 자본주의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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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2 12:01

[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오늘(3월 1일)로 1898일째를 맞은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지부)의 투쟁.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는 조합원들의 천막 농성장이, 길 건너편에 위치한 혜화동 성당 15m 높이의 종탑 위에는 두 조합원이 24일째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다. 재능교육을 상대로 한 재능지부의 당면 투쟁요구는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용자(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200만 국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당국을 상대로 법제도를 바꿔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투쟁들과 차이가 있다. 필자는 최근 재능지부와 관련된 페북 소식과 집회 참여를 통해 조합원들이 또 다른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게 됐다. 페북에서는 동지들 사이에서 무거운 기류가 감지됐고, 투쟁현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조합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상황을 고루 들어보니 조합 내부의 문제로 견해차가 존재했다. 발단은 종탑 고공농성 직전 이를 둘러싼 이견의 충돌이었다. 한쪽에는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으로서 속히 투쟁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며 고공농성을 지지하는 다수의 조합원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안 그래도 장기투쟁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극한의 고공농성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회의하며 대안을 모색하던 소수의 조합원이 있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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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14:39

[페북에세이] 낙태행위를 신체적 권리로 대변하는 행동이 진보?

김태훈(연구자, 과학철학) 미혼모들을 다룬 프로를 보았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낙태가 일상화 된 나라에서, ‘낙태하라’는 강제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낙태여성’이 상대적 다수자고 ‘미혼모’가 소수자로 몰린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입양아수출국의 오명 대신, 세계최고의 낙태률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 … 이러한 이사회에서, 그녀들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낳아야만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녀들의 양심에 따른 의무이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버지가 무책임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 사회가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하고, 이후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출산권-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수자인 미혼모의 출산-양육 의무이행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운동이 진보적인가. 아니면 낙태권을 주장하며 상대적 다수자인 낙태여성들의 낙태행위를 신체적 권리로 대변하는 행동이 진보적인가. 태아가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그녀의 권리라고 보기도 힘들지만…낙태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적 권리 중 하나라면, 그녀가 택한 출산행위에 대해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진정 ‘여성’들을 위한 주장인지 낙태경험 있는 여성들이 ‘자기합리화’ 수단인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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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16:18

[코뮌영상] 사실연 강좌 7주차 –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실천연구소 2012 동계강좌] 사회과학방법론 / 김진업 교수(성공회대, 사회학) * 세미나 목표 – 이 세미나는 과학철학의 주요문제, 즉 과학적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비과학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 다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류 과학철학은 이 문제해결에 실패했다. 이 세미나는 주류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이의 극복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과학철학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을 소개한다. – 이 세미나는 바스카(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와 그의 스승인 하레(천년의 철학)를 교재로 삼는다. 하레는 철학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조망을 통해서 과학 및 과학철학이 철학 전체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바스카는 주류 과학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과학철학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7주: 과학적 설명과 인간해방 (바스카,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후마니타스, 2007, 제6장) 2013년 2월 19일 오후 7시, 사회실천연구소 http://spri.jinbo.net/ 우리는 해방적 실천 일반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방이 가능하기위해서는 네 가지 일반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이유는 원인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담론은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다(그리고 과학적으로 불가해하다). 그러나 변형적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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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11:43

[코뮌영상] 재능지부 종탑 고공농성(오수영, 여민희) 20일

재능지부 종탑 고공농성(오수영, 여민희) 20일 – 호소문 낭독 / 2.25 문화제 일시 : 2013. 2. 25 오후 7시 장소 :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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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9:31

[최형록 에세이] 왜 부단한 학습을 해야 하는가?

최형록(인문학자)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물론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들 역시 재충전을 해야 한다. 민주 노동운동의 횃불 전태일 열사로부터 배워야할 점은 무엇일까? 인본주의(Humanism)와 학습.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남한 노동자들은 얼마나 열사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계승하고 있을까? 그가 살아 있다면 노동-민중운동 내 패배주의와 개량주의-정파 간 권력투쟁-이기주의와 소비주의로 말미암아 김진숙 동지가 300일이 넘도록 목숨을 걸고 고공 농성을 해도 한진중공업 투쟁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22명이나 절망 속에 자결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까? 남한 노동자들은 자본에 “실질적 포섭”을 당하고 있다. “실질적 포섭”이란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관-세계관-생활방식을 받아들여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가 그러하기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아온 민주 노동당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자본의 입장에서 대미관계를 형성해온 부르주아 세력의 한 분파이자 공유재산인 사회운동을 사유화해온 유시민 세력과 야합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야합을 반대해온 노회찬-심상정-조승수가 진보신당을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통합진보당 내 부정선거와 견찰(犬察)이 “간섭전”을 개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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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11:46

[코뮌영상] 토론회: 비정규노동 철폐를 위한 2013 전망과 과제

[토론회 취지] : 97년 IMF 이후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으로 인해 무분별한 해고와 비정규직의 대체 투입은 자본이 추구하던 비정규노동체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자본을 대변하는 MB정권에서 완성되어진 비정규노동체제의 고착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정점에 이르러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삶을 해결하자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후 등장한 박근혜정권에서의 비정규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통해, 비정규노동체제의 해체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전망과 과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일시: 2013년 2월 21일 (목)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발제: 기형로(민주노총 미비실장), 오민규(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토론1: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2: 황철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토론3: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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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12:28

박근혜 정부 아래서 행복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행복한 통일, 행복한 임신 등으로 수식어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만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질’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정책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국정전략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과연 이 정부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차라리 출범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라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솔직함이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 때다.

정치

참세상

2013.02.22 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