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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유시민의 정치적 사망이 사이비 진보의 종말로

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유시민이 정계를 은퇴했다고 한다. 약관 54세에 말이다. 그의 정치적 사망이 여러 가지 오늘의 정세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의 평생 가장 큰 오점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차원에서 남긴다(직함 생략). 사이비 진보정치로 운동을 크게 해친 그의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또한 잡다한 유사한 이들의 무책임한 정치행각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는 87년 6월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 활동이 인연이 되어 이듬해 13대 국회에서 야당 보좌관을 잠시 경험했다. 그 때 이해찬 보좌관을 하던 유시민을 만났고 후에는 그가 주도한 개혁국민정당에 관계했는데, 그에게서 \’입이 크고 상대적으로 귀가 작은 친구\’로 비유될 만큼 ‘언어압박 트라우마’가 강했던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2002년 8월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정당 등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개혁국민정당의 기반은 유시민이 새로운 당을 제안한 오마이뉴스 인터넷 토론회(조회건수 8천 수준*)를 본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에 힘입어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당시 이 같은 유시민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후일 이런저런 인사들의 인기용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2002년 8월 28일 이른바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추진위원회’구성 제안을 통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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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0:30

[번역] 성노동자들이 반미 시위를 시작하다 – Onlypunjab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까지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이 보수 기독교계를 등에 업은 채 집행한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American Local News Onlypunjab.com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반미 시위를 시작하다 Sex workers launch anti-US protest \”성노동자들이 재채기를 하면, 조지 부시가 얼어붙는다\” – 이런 구호와 함께, 6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웨스트 벵갈의 막강한 성노동자 단체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통과된 반매춘 법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캘커타에 본부를 두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단체인 두르바르 마힐라 사마나이 위원회Durbar Mahila Sama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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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15:07

[코뮌영상] 사실연 강좌 6주차 –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실천연구소 2012 동계강좌] 사회과학방법론 / 김진업 교수(성공회대, 사회학) * 세미나 목표 – 이 세미나는 과학철학의 주요문제, 즉 과학적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비과학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 다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류 과학철학은 이 문제해결에 실패했다. 이 세미나는 주류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이의 극복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과학철학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을 소개한다. – 이 세미나는 바스카(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와 그의 스승인 하레(천년의 철학)를 교재로 삼는다. 하레는 철학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조망을 통해서 과학 및 과학철학이 철학 전체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바스카는 주류 과학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과학철학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주: 사회과학적 지식의 가능성과 자연주의 한계 (바스카,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후마니타스, 2007, 제5장) 2013년 2월 5일 오후 7시, 사회실천연구소 http://spri.jinbo.net/ \”사회 자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분리 가능한 사건들과 연쇄들의 덩어리가 아니다. 또한 실증주의에 대립하는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 상태들에 부여하는 일시적인 의미들로 구성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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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10:03

$[코뮌영상]\’크랙 캐피털리즘\’ 저자 존 홀러웨이 화상강연$

[코뮌영상]\’크랙 캐피털리즘\’ 저자 존 홀러웨이 화상강연

\”우리가 균열(crack)들의 연결을 끊는 방식은 바로 위대한 좌파의 종파주의 전통에 의한 것..\” \”혁명은, 미래 아닌, 여기 그리고 지금이어야\” \”우리가 창조하길 원하는 세계대로 살아감으로써 부숴야\” 『크랙 캐피털리즘』 출간기념 멕시코-서울 실시간 화상강연: 저자 존 홀러웨이 일시: 2013년 1월 16일 (일) 12시 ~ 14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302호 행사진행: 기획책임/오정민, 코디네이터/김하은, 통역/김정연 □ 추상노동, 아큐파이, 사회주의 등에 대한 홀러웨이의 생각 [강의 참고자료] 2013년 2월 12일 뉴욕의 잡지 \’Tidal\’과 홀러웨이의 인터뷰 질문1: 균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Tidal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걷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다른 걷기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그리고-창조입니다. 세계는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돈, 이익을 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오(No)라고 말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바람직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하면서, 돈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미를 낳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자본의 지배에 순응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고,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의 창조이고, 자기-결정입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고서 다른 세계의 씨들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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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13:00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 오세철

레프트119 [레프트119 소개글]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을 위한 모임』(레프트119)은 정파·소속·입장의 차이를 넘어 변혁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를 건설 중에 있다. 레프트119는 그간 활동가들의 경제적·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트라우마 등 질환과 이와 유관한 죽음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파시즘의 자장(磁場) 아래 놓인 활동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작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레프트119는 파시즘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빌헬름 라이히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해법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레프트119 운영위원 오세철 선생은 좌파진영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회심리학을 공부한 특별한 이력의 사회학자이며 독보적인 빌헬름 라이히 연구가로, 지금도 변혁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혁명가이다. 다음은 지난 시기 소련에서의 파시즘 현상을 연구한 오세철 선생의 글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전문이다. [레프트119 온라인 강좌]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오세철 이 연재 글을 꿰뚫는 문제의식은 세계혁명의 실패가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의 불충분한 축적뿐만 아니라 혁명지도자들과 혁명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적 조건의 불충분성에도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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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9:06

[번역] H I V 예방 : 보건단체와 우파 종교집단이 대립하다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보수 종교계를 포함한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볼티모어 선지의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매춘여성들의 HIV 감염 막으려는 방법에 보건단체와 우파 종교집단이 대립하다 David Kohn (Sun staff writer) 우파 종교 집단이 벌이는 반매춘 십자군 운동이 전 세계의 홍등가에서 HIV감염을 막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공중 보건 단체들과 충돌했다. 이 전투는 원래 공공의 시각에서 벗어난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보수주의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연방기금을 수령받는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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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6 1:58

[최형록 에세이] ‘국가’ 안보 – 기후변화협약

최형록(인문학자) 일본의 지폐에 그 얼굴을 남긴, 이등박문을 영면(永眠)시키고자한 안중근 의사의 총성이 들린 지 100년만의 대설이 시설(하우스)농민들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해에도 태풍 ‘매미’에게 무서운 꼴을 당했던 위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려고 지랄발광 하는 정부의 몽둥이세례까지 톡톡히 ‘새참’으로 받은 기억이 생생할 터인데 말입니다. <<아큐 정전>>에서 중화민족의 어리석음을 질타한 노신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황사’현상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웃국가 때문에 모래먼지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온갖 매연을 한국인들이 마셔야하는 상황을 두고 말이죠. ‘황사’ 뿐일까요? 갈치를 비롯한 각종 수입생선들이 온갖 산업쓰레기가 ‘부(富) 영양화’하는 황해에서 잡힌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례뿐일까요? 가슴 설레게 하는 봄꽃들의 개화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한편, 활엽수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들입니다. ‘검은 황금’에 눈이 뒤집힌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침략하려고 대량살상무기를 눈가리개로 사용하더니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 보고서의 공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자문이자 다국적 석유기업인 로열 더치 쉘의 기획부장을 역임한 피터 시바르츠와 전 지구적 사업네트워크의 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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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6 1:28

[번역] 건강파시즘 :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 LA Times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 LA Times(2005.3.20) 관련 사설을 옮긴 것이다. [편집부]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A Misguided Anti-Vice Pledge 카톨릭과 우파 기독교도들에게 지원받은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이 공중보건을 희생해 전 세계의 성규범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전투에 나섰다. 이번에 시도하는 전략은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단체들에 서약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반에이즈 단체들은 해외 단체들에 요구되었듯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춘과 성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서약을 해야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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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13:22

[최형록 에세이] 노동자, 자본가 & 문화적 돌연변이(1) 3/3

최형록(인문학자) 유전자 결정론과 정보 악용의 예방 그리고 생명의 윤리 분자생물학의 성과는 망막세포 등 인간세포의 수명을 최소한 200% 연장시키는 실험의 성공에까지 이르렀다. 노화는 염색체의 끝(les telomeres)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인간의 세포에 효소의 일종인 telomerase의 유전암호를 지정하는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염색체에 telomeres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체는 얼마나 오묘한가? “죽지 않는 세포들은 배양되고 있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다…”341) 자연에 있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명쾌한 설명력을 담보로 라플라스가 과학적 확실성에 패기만만했던 역사적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분자생물학을 담보로 한 유전적 결정론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들에 원인유전자(genes ‘for’)가 있다는 것이다. 유전적 결정론자들은 지능, 범죄, 동성애 등의 원인유전자를 탐색하고 있다. 머리와 다리를 ‘다스리는’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영국의 과학자들이 있다. 런던의 심리치료 연구소의 유전학자 R, 플로민은 지능의 원인유전자가 제6번 염색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의 아이들에게서 그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342) △우생학이 독일 나치즘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이용된 후 잦아드는 듯했던 유전자결정론genetic determinism 이 최근 들어 인간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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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2:16

[번역]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Mother Jones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Mother Jones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부시 행정부의 반(反)인신매매정책에 대하여 Lisa Katayama (Mother Jones 편집위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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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