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중경선은 \’또다른 문제\’를 낳고 사라졌다

민중경선은 \’또다른 문제\’를 낳고 사라졌다

1. 2백 대 1백의 비율로,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민중경선이 부결되었다고 한다. 골치아픈 요구안을 떠맡기를 꺼리는 분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 안건을 다시 올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2. 그러나 민중경선과 더불어 그것이 제기한 ‘문제의식’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 문제의식은 전혀 다른, 부정적인 형태로 형태 변환하여 출몰할 가능성이 높다. 3.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론이 당원들의 하늘을 찔렀는데, 그렇다면 그 반발로 민주노총에 다음과 같은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민노당에게 ‘남/남’이라면 민주노총이 민노당을 굳이 배타적으로 지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남/남’이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못박아 버렸는데 말이다.” 4. 이미 오래전부터 민노당 바깥의 ‘좌파’들은 민노당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당’을 띄우고 싶어 했는데 이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민노총의 민노당 배타적지지’ 방침이었다.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새 당으로 오세요’하고 공공연히 선전 선동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5. ‘민노당/민노총은 남, 남’이라는 두 차례의 선언은 이 민노당 바깥의 좌파들에게 ‘민노총아, 배타적지지 방침을 풀라’고 요구할 큰 명분을 안겨 주었다. 민노당 지도부는 이

김근태의원에게 띄우는 공개편지

김근태의원에게 띄우는 공개편지

김근태의원에게 띄우는 공개편지 요즘 정치적행보가 유난히 부산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왕년의 김근태를 생각해 봤습니다.독립투사와 같은 불굴의 의지로 모진 박해를 극복한 옛날의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스스로 믿습니까? 어떤 이들은 과거의 김근태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이력때문에 지금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현재 김근태와 유사한 포지셔닝인 인사들에게 띄우는 공개편지이기도 합니다. 정치일선에 일단 등장하면 조그만 실수가 많은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히므로 사소한 실수라도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필자의 이 편지도 그런 취지에서 김근태가 제도권에 발을 들어 놓은 이후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흔적들을 놓고 과거의 김근태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읽어보고 과연 님이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일원이며 대통합을 주문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겸허하게 물어 보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첫째, 반민주적 부안방폐장강행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둘째, 대이라크전 파병이 진행될 때 여당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셋째, FTA협상과정에서 무기력한 정권에 대해 김근태는 무엇을 했습니까?넷째, 노무현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때 한나라당과 대차없다는 노무현의 발언에 님은 무엇을 했습니까?다섯째,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불참측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마타도어할 때 님은 무엇을 했나요?여섯째, 대북송금특검과 참여정부의

노사모로 우상처럼 살겠다고?

노사모로 우상처럼 살겠다고?

“임기를 마치면 노사모가 될 것”… “그때 (퇴임)까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최선을다해 나가자”…”노무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든, 한국 민주주의와 새로운 역사를 위한 모임”… 위의 말들은 노무현의 발언이다. 조금 더 그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와 새로운 역사를 위한 노사모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러나 노무현정권때 저질러진 부안 방폐장강행이라는 반민주사건, 헌법의 절차에 의한 탄핵소추를 선동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점, 한나라당과 대차없다며 연정을 제의하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할 때 노사모는 어떠했는가? 대통령을 만든 것 까지는 나무랄 데 없다 하더라도, 돼지저금통의 기억을 씁쓸한 헤프닝으로 만든 1/10불법대선자금사건에 노사모는 괸대하게 대했다. 탄핵소추절차를 앞뒤로 하여 기승을 부린 선동정치에 노사모가 동원되어 후진정치문화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우상숭배 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노사모가 자신들의 정체성이 함몰 돼 갈 때 대개 침묵함으로써 노무현정권출범당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말았다고 본다. 그 외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 FTA협상과정에서의 무기력한 참여정부의 모습들은 그들이 반개혁세력이라고

잃어버린 10년이냐 잃어버린 50년이냐

잃어버린 10년이냐 잃어버린 50년이냐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고 거짓말과 궤변 선동 선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쓴 글이다.

11 개월의 투쟁과 노사합의서

11 개월의 투쟁과 노사합의서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전국화섬노조대전충남지부 SMBT지회는 2006년 7월 노조설립 후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거부 및 노조간부 원거리 전보, 해고 등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맞서 11개월 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이다. 농약 제조업체인 SMBT(주)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장 폐쇄, 위탁경영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이에 노동조합은 천막농성과 파업을 진행 하였고 2007년 1월 8일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 노`사 쌍방 고소`고발 취하, 단체협약 잠정합의(1월 15일 조인식)를 하여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복귀를 하였다. 하지만 사측의 노사합의사항 불이행으로 노사갈등은 지속되었고 SMBT(주) 대표이사는 대전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0여 항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상태였다. 노동조합은 특별근로감독기간 중에도 지회간부 재해고, 조합원 5월분 임금 미지급, 중식 미제공, 교섭 해태 등 사측의 행태에 대해 김인수 대표이사 구속 촉구 1인 시위를 노동청 앞에서 5월 30일부터 매일 진행하던 중이였다. 노동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일정 핑계로 회피하던 대표이사는 특별근로감독 당사자조사가 시작되자 6월 15일 노동조합에 교섭을 요구하고 저녁 7시부터 교섭을 진행하여 익일 새벽1시 30분에 노사합의서에 사인을 하였다. 노사합의 주요사항은 △해고자과련 노동청의 판정 이행 △7월 20일까지 퇴직금

\’블로깅\’하는 내가 즐겨 찾는 \’웹사이트 Top 5\’

\’블로깅\’하는 내가 즐겨 찾는 \’웹사이트 Top 5\’

\’블로깅\’하는 내가 즐겨 찾는 \’웹사이트 Top 5\’ 1년에 단 하루 동안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네티즌들이 손수 수집해, 인터넷 정보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되새겨 보는 \’e하루 616\’ 프로젝트( http://www.eharu616.org/ )가 내일(16일) 자정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인연이 있는 아니 긴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 정보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시작해 매해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아무튼 e하루 616에 많은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 URL과 그 이유를 소개해 달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평소 개인적으로 한 번 정리해 볼 생각이 있었던 차라 겸사겸사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굳이 순위까지 매길 필요는 없겠지만, 블로깅에 빠져사는 자신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를 나름 심사한 결과입니다. 파이어폭스의 북마크 Top 1. 미디어 다음(daum) 블로거뉴스 : http://bloggernews.media.daum.net/ 하루에도 몇 개의 포스팅을 하는 미친 듯이 불질을 하고 있고, 그 포스트 중 일부분을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개 이상 내보내는 듯합니다. 블로거기자라는 사슬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경계인으로 포탈의

새로운 인연과 인터넷의 기억 \’e하루 616\’

새로운 인연과 인터넷의 기억 \’e하루 616\’

새로운 인연과 인터넷의 기억 \’e하루 616\’ \’인연이란 게 이런 거구나\’란 Feel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지난 화요일(12일), 일터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떠맡게 된 날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거리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임시계약직으로 일하는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일거리(총무, 회계)들을 모두 도맡아 보고 있는지라, 또 다른 새로운 일거리는 정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일터의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아무도 그 일을 하려들지 않았고, 이미 윗선에서 결정한 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해 제게 통보하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머 새로운 일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일터의 부설기관인 성공회대 NGO자료관과 아시아아카이브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 작년 11월 지원할 당시 \’주요업무\’라고 소개된 것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자료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굳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아카이브(http://www.asiaarchives.org/)라는 사이트도 작년에 여러 사람들이 만들긴 했는데, 디자인이나 구성 등이 엉성, 허접하고 제대로 운영, 관리되지 못해 이것도 제 일이

청주대리운전노조 출범식 및 제1차 투쟁결의대회 개최

청주대리운전노조 출범식 및 제1차 투쟁결의대회 개최

6월 14일 청주에서도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설립했음을 공표하는 노조 출범식 및 1차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청주대리운전노조(위원장 서동민)는 대구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고 결성된 대리운전노조로서 정식명칭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서비스유통노조 청주대리운전본부\’로서 활동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60여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1,0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한달 내 밤새 일해도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0여만원. 같은 시간 법정최저임금(26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적용)인 119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다.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된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날로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신종 서비스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이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한 횡포에도 눈치만 봐야 했다. 청주지역 대리운전 업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의 업체가 대리운전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가까운 대전지역도 2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청주지역은 이보다 10% 이상 높은 31.3%를 수수료를 업체들이 챙기고 있다. 더구나 업체들은 영업 및

단상

단상

1. 입시 제도에 대해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꾼들 학벌 철폐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자본주의를 폐절해야만 학벌 철폐가 이루어진단 말이냐 물으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정직하지 않나 묻고 싶다. 정확하게는 학벌이란 모순이 완화되는 것 일뿐. 프랑스나 독일 학제나 학벌 철폐의 만병통치약인 듯 선전하는 건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뭐, 타이레놀 정도가 아닐까, 입시 제도만의 개선이란 건. 2. 프라이버시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가 소유권 제도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transactions privacy의 경우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계획경제에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거래 내역은 원칙적으로 국가경제계획단위가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통과정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 화폐의 도입은? 섣불리 1984를 떠올리지 말길. 암호학적 해쉬 함수 같은 녀석을 쓰는 정도로 제한한다면, 그래서 국가경제계획단위가 거래내역과 개인을 1대 1로 대응시키지 못 할 정도의 제한을 둔다면 (*1), 그래도 문제가 될까? 목적의 정당성은 “거래 내역 파악을 통한 사회주의적 국민경제 운용의 기본적 자료 확보” 정도. 수단의 적합성은

안희정과 노무현의 불협화음과 참평포럼의 한계

안희정과 노무현의 불협화음과 참평포럼의 한계

안희정과 노무현의 불협화음과 참평포럼의 한계 근자에 참여정부 평가를 목적으로 참여정부평가포럼(이하 참평포럼이라 칭함)이 문을 열고 호객행위를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호객행위 일정을 잠시 살펴보면 6월, 7월 평균 20일이 넘는 빡빡한 일정이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참평포럼에 관계하는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정무직공무원이거나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활성화 돼 있음에도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당대의 정권의 공과를 평가한다는 구실이 수상하다. 우선 참평포럼의 목적은 참여정부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들여다 볼 부분은 평가의 주체와 평가의 시기의 적절성 문제이다. 노무현은 최근 원광대특강에서 말하기를 어떤 정권에서 실행한 정책의 효과는 당대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정권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했다. 당연 거시정책이나 장기정책의 결과는 노무현의 말대로 차기이후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역할은 참여정부의 공과중 단기에 나타나는 일부분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다. 따라서 참평포럼의 당초의 취지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적은 현재 결코 우수하지 않다. 또한 우리 속담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르듯 참평포럼이 합당한 평가주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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