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8대학입시안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김정(함께교육)
최근 2008 내신 반영비율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4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대원칙에 합의하고 양측이 대화로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도대체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에 대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란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내신 성적을 반영한 학생부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2008 입시안 도입의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대학들이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원 35명 한 학급의 석차가 1등인 학생과 40%에 해당하는 학급석차 14등인 학생이 같이 소숫점둘째자리에서 당락이 갈리는 대입상황에서 같은 만점을 받는다면 누가 이를 정당하다고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대학들은 대학자율을 핑게로 억지를 부렸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주장하고 대학들에게 8월 20일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발표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는 사립대학과의 합의를 통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고 행재정조치도 조정할 가능성, 입시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사립대학들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것을 합의하였다고한다.
이렇게 애매한 합의가 실효를 거둘수있을 것인가?
기존 사립대학들의 행태로보아 이는 시간벌기, 혹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도 대학들은 학생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특목고, 강남고, 비평준화고교학생 선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기회균등 선발제 도입을 통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원 외 입학문제를 제시하였지만 대학자율에 맡겨 시행여부가 불투명 할뿐 더러 미처 시도해보기도 전에 희화되고 말았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대학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보다 ‘어떻게 배경 좋고 우수한 학생들을 독식할 것이냐’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토록 교육부의 정책이 폄하되고 정책불신의 양상이 깊어지는데 교육부는 더 이상 무엇이 힘겨워 대학들의 이기적인 내신 무시 입시안에 야합하고 거기에 덧붙여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운운하며 뒤로 후퇴하는 것인가?
교육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지 말라. 교육부가 이기적 선발에만 급급한 사립대학들의 성명서 몇장, 회합 몇 번에 태도를 바꿔 교육부스스로 제시한 약속을 못지키고 갈등을 봉합하려면 왜 애당초 지키지도못할 안을 제시했는가? 그동안 교육부는 사립대학과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 봉합적 해결만 취했다. 그런 결과 오늘의 혼란 양상이 벌어진 것인데도 교육부는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다. 교육부의 이런 무기력한 태도와 사립대학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2008입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입시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내신 무시 입시 전형안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을 엄격히 제재하고 더이상 교육불평등이심화되지않도록 지역균형선발, 기회균둥선발, 계층균형선발이 실효를 거둘수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2007년 7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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