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해직 안 될 교수 없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해직 안 될 교수 없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해직 안 될 교수 없다?! 배타적이고 편협한 대학, 교수사회가 만든 사건 석궁사건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김명호 교수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처음에는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다라는 것만 언론에 부각되어, 부화뇌동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살인미수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하면서 마녀재판처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김교수의 문제제기의 정당성과 진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복직과 김교수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나도 한마디 거들라고 한다. 머 내 의견이라기 보다 오늘 공개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본 교수들이 말하는 이번 사건의 문제이다. 딱 잘라 말하면 재판부의 판결문은 ‘국내대학과 교수들의 현실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전문’에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을 평가한다면 대체 몇이나 이 징계사유(재임용탈락, 해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교수들 대부분이 언제 학교에 의해 짤릴지 모르는 해고(직) 대상이 아니냐?라고 교수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본연의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국-인도 인종차별 논란

영국-인도 인종차별 논란

영국-인도 인종차별 논란 [ [ 인도의 정상급 영화 배우 ‘쉴파 셰티’가 영국 TV 프로에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방송돼 영국과 인도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 논란으로 번질 움직임입니다. 이재홍 기자가 전합니다[리포트]24시간 출연자들의 일상을 담아 방송하는 영국의 TV 프로 빅 브라더 입니다. 출연자들의 대립을 유도해 재밌는 장면을 얻어내는데 이번엔 인도 영화 배우 쉴파 셰티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욕적인 장면이 방송돼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몇몇 출연자들이 셰티의 인도식 영어 발음과 이름을 꼬투리 삼아 놀려댄 것입니다. [인터뷰]”내 이름은 쉴파다. 쉬파 너의 이름을 이해 못 하겠다. 내 이름을 네가 이해 할 필요 없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물적 표현이 들어간 호칭이 불려지기도 했고 급기야는 인도인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도 요리는 익히다 말아 이 것을 먹는 인도인들은 왜소할 수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쉴파의 곤혹스런 모습과 눈물을 훔치는 장면은 인도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인터뷰]”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도 함부로 하며 못살게 굴었다.”여기에 쉴파의 어머니도 동참했고 인도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쉴파 어머니]”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프로그램 기획자에 대한 화영식까지 열리는

[선지현 노동자의힘] “사회연대전략 대신 계급단결연대전략 필요”

[선지현 노동자의힘] “사회연대전략 대신 계급단결연대전략 필요”

계급단결을 바탕으로 한 사회연대전략은 반신자유주의-반자본 투쟁기조하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한미FTA, 빈곤문제, 환경, 인권 등 반신자유주의-반자본의 의제들은 노동문제를 넘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를 반신자유주의-반자본의 전선하에 묶어낼 수 있는 운동전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데모] 까마귀떼 / 회기동 단편선

[데모] 까마귀떼 / 회기동 단편선

organ, guitar, vocal, recording by 박종윤 mixing by 허민 recording at 朴귤 mixing at 찜통 07 1 4 ~ 07 1 7 검붉은 깃털이 날린다 푸드덕 낮에도 보이지 않도록 까맣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검은 새 공장 불빛으로 모인다 푸드덕 빨간색 날개를 달래 공장의 불이 꺼지면 노란 가방을 살거야 공장의 문이 잠기면 날아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른다 누군가 잘리는 소리가 푸드덕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검은 새 공장 불빛으로 모인다 오늘도 빨간색 날개를 달래 공장의 불이 꺼지면 노란 가방을 살거야 공장의 문이 잠기면 날아가 이 도시를 넘어 바람처럼 폭풍처럼 바람처럼 일어나 난 불온한 꿈을 꾸었어 우리가 차고 있는 족쇄를 봤어 까맣게 기름투성인 날 봤어 일어나 붉은 피를 흘리는 까마귀떼 http://cyworld.com/hoegidong http://blog.jinbo.net/hoegidong http://blog.naver.com/danpyunsun → 박종윤 님의 블로그 가기

신촌현대백화점 여자화장실감시카메라,부패경찰박성동의관계

신촌현대백화점 여자화장실감시카메라,부패경찰박성동의관계

http://ccree.blogspot.com (<—-클릭— 부패경찰 박성동전체내용) 금융거래부분, 세금을 안내려고 현대증권, lg, 동양증권에 온라인으로 MMF 거래를 매일 했다.가방에 공인인증서를 담은 디스켓을 두면 몇번이고 도난당했다. 디스켓만 없어지면 며칠 지나서 금융거래를 할수없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출금하는데 세금이 세금이 10원이라면 두번에 나눠 출금하면 세금이 한푼도 없다. 그런식으로 5,6억원을 매일 수백번 거래를 했다. 오늘 입금했다 내일 수백번에 나눠서 출금하는식으로 , 계좌도 수십개라 한 증권사에 10여개 계좌 (종로 ,명동 등 여러지점에서 계좌개설했음). 한계좌당 출금은 많아야 수십번이므로 수년간 매일 이런식으로 거래해도 증권사들도 전혀 모르고, 시간도 30분정도면 5억~10억 정도 출금할수 있음. 엔터키만 누르면 계속 같은 금액이 출금되므로 , , , 박성동일당 해꼬지로 이사다니는 게 일이라 컴퓨터를 살수없고 , 인터넷 약정도 2,3년이고 , , 연희동사무소에서 컴퓨터 매일 이용했는데 . 내가 그런식으로 거래하는걸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고 , , 2004년 7,8월에도 공인인증서를 훔쳐내 이젠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현대,LG증권에 가서 HTS로 거래를 쉽게 못하는 방법을 증권사 전산팀에 코치시켜서 바꿔놨다 . 2003년 현대증권 전산팀 정철, 2004년 LG증권 전산팀 오광배과장등, 동양증권

[부위원장후보7]비정규직노동자후보 주봉희의 실천공약

[부위원장후보7]비정규직노동자후보 주봉희의 실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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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리포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PPI리포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PPI리포트 [나눔사회시리즈-연금개혁④]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개혁의 방향 – 국민연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특수직역연금이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가 후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정부도 2006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다뤄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특수직역연금의 특징을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해보고 개혁방향을 모색해본다. 현재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노동조합들도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제언이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특수직역연금은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특별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이다. 전통적으로 이 직종은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도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찬반이 일어났듯이 일반노동자와는 달리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수행자로 인식되어 왔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일찍 시작된 것도 이러한 역할을 보상하기 위해서였다.1)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각각 시작되었다. 가장 많은 가입자와

[백토316]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백토316]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MBC 100분토론 316회 기획안 1. 주 제 :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2. 방송일정 : 2007년 1월 18일 밤 12시 10분 (밤 9시 30분 녹화) 3. 기획의도 :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96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후 4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입 ․ 지출상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지난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7년 정부가 지원해야할 금액은 9725억원으로 작년의 8452억 보다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면 전액 국고로 보전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연금 운영방식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개혁 시안은 연금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마련한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 연금 재정 부실의 근본적 원인이 외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낮은 부담률 때문이라며 강경 투쟁의지를

노무현 개헌론에 헛발질하지 말라!!

노무현 개헌론에 헛발질하지 말라!!

383078 아르템스, 노무현 개헌론 헛발질입니다 383078 아르템스, 노무현 개헌론 헛발질입니다 글쓴이 : 윤혁등록일 : 2007-01-17 02:26:50 조회 : 191 <!–점수 : –> 아르템스 당원, 노무현씨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 추진을 발표하던 당일, 노무현 개헌론은 “일타삼피의 고단수 정치 행위이며, 대선용 반한나라당 전선을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안된 청와대 오찬을 거부한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일타삼피’ 후 ‘쌍피’까지 먹으려는 노무현씨의 암산법을 당 지도부가 잘 파악하여 대처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아르템스 당원에게 하나 물어 볼께요. 그림자에게 헛발질하면, ‘그림자’가 아플까요? ‘발’이 아플까요? 윤혁 2007-01-17 03:27:50 아르템스님, 거듭 말하지만 부르조아 정치판의 정계 개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열린우리당의 분당 세력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 친위부대들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행보는 차기, 차차기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며, 노동자 민중 정치에 사사건건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른바, 노무현 아이콘은 여전히 유효하며,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자 민중적 미래를 꿈꾼다면, 부르조아 분파 세력인 저들 사이비 개혁주의자들의 ‘덫’을 염두에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보도자료]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2007(AH 61)년 1월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한국 라엘리안, 1월 19일 아침 과천청사 시위 ——————————“마이트레야 라엘(RAEL)의 입국금지를 즉각 해제하라!”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ELOHIM)’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가 오는 1월 19일(금) 아침 7시 50분부터 9시까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라엘리안 무브먼트 (www.rael.org)의 창시자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라엘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다. 한국 라엘리안들은 이날 아침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우주인(ET) 복장을 한 채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라엘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우주인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인 라엘은 1980년대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했으나 2003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라엘이 입국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있다”는 구실로 입국을 금지당했다. 라엘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오직 한국만 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윤표 대표는 “2003년 8월 2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7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라엘리안 총회를 주재할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라엘 성하는 당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하고 공항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새운 뒤 캐나다로 추방되는 등 종교지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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