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노무현 발 기만적 개헌 논의

진정으로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민중과 지배세력의 권력관계가 변하지 않는 권력 재생산 구조의 조정문제가 아니다. 87년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사회적 빈곤화를 극복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사회공공성이 더 확장된 사회체제를 헌법적으로 만들어 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참세상

2007.01.10 20:21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산별, 쉬운 길을 생각하지 말자”

산별노조란 기존 노조들의 조직형태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노조 조직에 포괄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존 노조들은 새로운 산별노조 속에 융해되어야 한다.

칼럼

장귀연(철폐연대)

2007.01.10 18:27

3월 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디다큐! 함께 할 사람들 모여랏!

인디다큐페스티발이 올해부터시기를 옮겨 3월 말에 개최됩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지난 2001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 6년간 국내외 독립다큐멘터리를 관객에게 소개하고, 독립다큐멘터리와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매년 10월 말에 개최되던 ‘인디다큐페스티발’은 한 해 동안 제작된 독립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하고 정리해왔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보다 많은 관객과 독립다큐멘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선”을 나누기 위해서, 올해부터 봄으로 개최시기를 옮겨, 오는 3월 30일(금)부터 4월 3일(화)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립니다. 시기를 옮겨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인디다큐페스티발2007’은 그동안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상영되었던 국내 독립다큐멘터리 회고전과 해외 다큐멘터리 신작전을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특별히 올해 국내 프로그램은 지난 6년간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상영되었던 국내 독립다큐멘터리 중에서 다시 보면 좋은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디다큐페스티발2007’의 국내 프로그램은 6년간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상영되었던 독립다큐멘터리들을 전반적으로 일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국내 독립다큐멘터리를 접하기 어려웠던 관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 편, 척박한 국내 독립다큐멘터리 비평의 토양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국내 프로그램 선정 과정은 두 차례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선정에서는 ‘인디다큐페스티발 2007’에서 지금까지 상영되었던 총

칼럼

인디다큐페스티발

2007.01.10 15:59

하늘의 메신저

마가복음 1:1-81.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소식의 시작이다. 2.예언서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3.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쓰여있다. 4. 이 말씀대로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5. 그러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사람이 모두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뒤에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구푸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늘의 메신저이곳에 설교자와 청중과 있고, 그사이에 생명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어, 듣는 청중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본다. 그 설교자의 생활과 메시지를 보니, 한편의 그림과도 같이 세례요한은 야생의 사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식을 전하는 하늘의 메신저로 나타나있다. 그는 광야의 사람이며, 산과 들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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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2007.01.10 2:16

KDI 보고서를 읽고..

KDI 정책포럼 제174(2007-02)를 읽고 적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10쪽 4. 요약 및 결론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을 동태적인 모형(dynamic framework)으로 설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 필자를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 잘못하면 뒤 이을 연구들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기사는 현재 여러 언론을 통해 유포되며 일하는 여성에게만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생산하고 있다. 보고서 10쪽에서 “여성의 임금률, 자녀의 수와 질, 가구 소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여성의 출산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지만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로부터의 소외가 여성의 출산 말고 다른 요인들은 없는가 필자는 묻고 싶다. 보고서 5쪽에서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임(그림 2 참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 연령층’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필자는 이러한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 노동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보고서의 내용처럼 출산으로 인해 여성 노동 공급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

칼럼

이광흠

2007.01.10 0:39

일하는 여성에게만 출산지원?

2007년 1월 9일 이데일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보고서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글을 씁니다. 조윤영 부연구위원의 의도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9일자 기사 내용을 보자니 무지하게 짜증이 났습니다. 나만 그랬을까요? 노동시장의 참여자들에 한해서 양육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데일이 기사에 이런 제목이 붙었더군요 “일하는 여성에만 출산지원 해줘야” 이게 말이 됩니까? 조윤영 부연구위원님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 생각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아이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아이 분유를 타 먹여 봤거나 아이 모유 수유를 해 봤거나 설것이와 빨래를 그리고 집안 일들을 해봤다면 그 보고서가 얼마나 짜증이나는 보고서인지를 알겁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 하는 조건부 양육보조금이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하다니 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자리 없어 노는 사람들은 뭐지요? KDI에서 말하는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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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안개

2007.01.09 17:53

[분석] 노무현 개헌론, 일타삼피의 정치적 고단수!!

노무현 개헌론, 일타삼피의 고단수, 반한나라당 전선 본격 가동 출발점!!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론’을 전격 제안하였다.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의 범위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노무현 ‘개헌론’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의원내각제 등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권력에 대한 논의와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원천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이 설정해 놓은 범위안에서만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 ‘개헌론’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적극 활용하면서, 권력재편기에서의 중심축을 유지, 증폭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은 87년 체제의 연장선에서 국민적 합의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를 무슨 정치적인 음모로 몰아가다가는 제 2의 ‘탄핵후폭풍’이 예상된다. 즉, 국민적 상식을 외치는 노무현과 그에 반대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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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

2007.01.09 17:19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굳건한 방어가 필요하다

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에서 벌어진 이른바 ‘소화기 사건’ 이후, 기성 언론은 연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생산 실적도 채우지 못하고도 막무가내로 성과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며 폭력사태 까지 불사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은 노동조합에게 10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의 미래를 없다. 끝까지 가겠다. ”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밝히는 등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노사합의에서 성과급 150% 지급을 약속한 것은 다름아닌 윤여철 사장 자신이었습니다. 윤여철 사장은 “150%를 줄꺼냐? 말꺼냐? 하는데, 그것은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는 것이다” 라고 말한바 있으며 이는 당시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합의서나 회의록, 본교섭 회의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깍아서 지급하겠다는 의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다. 이는 2006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담당했던 교섭위원 누구나 공통된 판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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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7.01.09 13:02

2007년 1월5일 공쟁본 여의도 집회

1월 5일 오후 2시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회장 전구룡 이하 공쟁본)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공영방송쟁취를 위해 정연주 사장 퇴진 및 KBS 수신료 거부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1시부터 서울,부산,대구,대전,안동,광주,목포,제주등 전국 10개시에서 모인 회원들은 본행사 시간인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KBS 본관 앞 인도를 가득 메운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연주 퇴진을 외치고 KBS 의 어용화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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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쟁.본

2007.01.09 12:07

[논평] 한국진보연대(준) 왜 띄우나

무엇보다 운동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가령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올 것을 강요하는 종파적 모습을 보여준다. 좌파운동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조차 고개를 설레설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현실 투쟁에 대한 기획이 없다.

국제

참세상

2007.01.0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