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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illernews 7] Two faces of the same coin – Pyong-taek and FTA (2)

Two faces of the same coin – Pyong-taek and FTA (2) F-killer, Nicolas mms://move.cast.or.kr/mcapub/ftakillernews/en0012.mp3 download: http://lmczine.net/ftakillernews/en0912.mp3 podcast: http://feeds.feedburner.com/F-killer → 에뿌키라 님의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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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뿌키라

2006.09.12 16:22

론스타게이트 규명을 위한 100만인 서명 달성

100만인 서명 달성 공동선언문 론스타 주식 원가처분 명령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8월말 100만명을 돌파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원천무효로 하고, 론스타 국부유출을 저지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바람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는 것이 단 한번 예외 없는 역사의 교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주 검찰, 공정위, 각 정당, 국민은행에 이어 오늘 청와대에 100만인 서명지를 전달하여 외환은행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차원의 결단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그 방향은 국민 모두가 원하고 법과 정의, 양심의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00만인 서명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현실로 만들 막중한 책임이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 금감위에 주어져 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금융산업의 질서와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최근 론스타 회장이 잇따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과거 우리 정부가 보였던 모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5월 론스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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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지킴이

2006.09.12 15:50

[정대성의 독일통신] 마르크스의 수난시대?

동독 시절 비판적 지성의 역할을 팽개치고 독재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대학의 부끄러운 역사와 동독 전체주의 정권의 어두운 역사가 마르크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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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

2006.09.12 9:28

임동규,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이여

새벼리님의 [[임동규비판]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호출한 쇼비니즘!!] 에 관련된 글. 임동규,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이여!! * 님의 지론인 “求同存異”라던가 “和而不同“의 정신으로, 자본과 그 하수인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해 ‘당파성’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어떤 경우에, 왜 “求同存異”라던가 “和而不同”이 (때로는) 정치적 지배논리로 작동하는지 찬찬히 응시하기 바랍니다. 님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현시기 민주노동당에 절실한 것은 어줍잖은 “求同存異”라던가 “和而不同“이 아니라, 바로, “黨同伐異”입니다. * “黨同’을 위한 “伐異”,,, 바로 그 것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철저한 “伐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黨同’이 가능하며, 철저한 “伐異”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의미의 “求同存異”라던가 “和而不同“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노동자 민중의 ‘당파성’은 수천년 핏값을 치르고 터득한 민중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 아,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해 안타까운 老혁명가의 슬픈 영혼이여. ,,, → 새벼리 님의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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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

2006.09.12 3:21

[임동규비판]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호출한 쇼비니즘!!

[임동규 비판] ①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호출한 쇼비니즘!! (공론의 장으로 나와 주신 임동규님께 감사 드리며,,,) 1, 먼저, “황우석 신드롬”과 그 “파산”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임동규님은 “상처받은 대중에게 그 어떤 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정당성 여부를 떠나, 몰매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비이성 대중에 가세하여, 가학 행위를 하는 것이 용기 있는 무사의 모습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임동규님은 “황우석”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평생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이른바 절차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착각하는 사이에 황우석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민주 민족운동의 모든 성과들을 날치기 당해 버렸다는 허탈감에 빠졌다”(e조은뉴스-애국적 민족주의자를 죽여야하는 나라-2006.04.04)고 했던 자기 고백을 벌써 잊었습니까? 진실하게 말해, 황우석은 상처받은 대중의 ‘우상’이 아니라, 임동규 자신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임동규님은 속물주의자 황우석과 수십년 민족민주운동의 성과를 등치시키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황우석 신드롬의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을 ‘미제 스파이’라고 매도하던 일단의 무리들과 동일한 범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하튼, 임동규님은 (정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자발적으로)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섬기며, 지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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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

2006.09.12 2:53

왜 병원노조들을 옹호해야 하는가

병노협(병원노조협의회)의 문제는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주의 문제다 . 민주노총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은 98년 이후,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료화, 보수화, 개량화된 흐름과 투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화, 보수화, 개량화 된 흐름은 산별노조운동에서도, 총연맹의 조직구성과 민주주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다.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히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기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이 스스로의 실천으로 확보한 자신들의 가치를 -평등, 인간에 대한 존엄, 연대-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 민주주의에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이 세계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가능성이고,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사랑이다. 흔히 민주집중제라는 말이 사용된다. 토론은 자유롭게, 행동은 통일되게라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이 말은 원래 맑스주의 당의 운영원리, 혹은 철의 규율을 갖는 볼세비키형 당의 조직운영원리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맑스, 엥겔스 시대나 심지어 레닌 시대에도 민주집중제라는 말은 등장하지를 않는다. 오히려 스탈린시대에 들어오면 그 말이 남발되고, 말이 좋아 민주집중이지 “집중”만이 강조된다. 이러한 풍토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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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

2006.09.11 18:08

바다이야기, 자본주의의 비밀

‘바다이야기’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밀 전현준 “복권은 … 프롤레타리아가 심각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의 대중 이벤트였다. …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즐거움이고, 어리석음이고, 진통제이고, 지적 자극이었다.” -조지 오웰, 『1984』 여름도 다 끝나가는 요즈음 때 아닌 ‘바다이야기’로 연일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공방은 대통령의 조카, 청와대 비서관 및 대통령 측근들의 연루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바다이야기’사건을 YS정권 때의 빠찡코 대부 정덕진 게이트와 차남 김현철 비리사건 및 DJ 정권 때 신용카드게이트와 ‘홍삼트리오’ 사건(DJ 아들 삼형제의 비리)에 맞먹는 노무현 정권의 “대형 정·관·폭(政·官·暴)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정책실패’라며 대 국민사과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8월 31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한나라당과 제도권 신문·방송들의 보도 이전에 ‘바다이야기’사건은 현 정권과 노사모 합작으로 거대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여의도 정가와 증권가 그리고 인터넷에 나돌고 있었다. 소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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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

2006.09.11 16:06

미국의 계급양극화

미국의 계급 양극화의 경제학 마이클 페럴맨(Michael Perelman)* 번역: 오종석(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미국의 대중이 정치적 무기력에서 깨어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작업장, 투표소, 거리에서 자신의 행동이 너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익 세력이 강압적인 혁명적 변화로 미국 사회·정치 구조 전반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1932년에 당선된 뒤로, 린든 존슨(Lyndon Johnson) 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민주당 정권은 이전 민주당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가끔은 대단히 보수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화당 정권은―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정권만이 유일한 예외이다―이전 공화당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더 커다란 문제가 나타날 하나의 징조이다. 아마 미국의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계급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익 혁명으로부터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맑스의 비판자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다른 선진자본주의 경제들에서 중간계급이 부상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추이에 대한 맑스의 “예언”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요란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분배는 여러 가난한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소득분배와 비슷해졌는데, 중간계급이 줄어들었고 부(wealth)의 지겹도록 많은 몫이 부유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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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

2006.09.1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