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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맞불 12 호 http://www.counterfire.or.kr 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저지 운동이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석균(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한미FTA 3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양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와 김종훈은 올해 내로 마무리짓기에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4차 협상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별도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시한이 내년 7월 1일이고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평은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FTA 반대 운동이 협상을 좌초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상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인 투자?서비스?금융 부문에서 양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이견 이 나온 ‘사소한’ 문제들은 정치적 일괄 타결을 통해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미FTA 협상의 반환점에서 저들의 중간 평가는 이제까지 반대 운동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쪽은 어떤가? 우리 쪽도 사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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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6.09.20 15:16

시행2년 성매매특별법은 실패했다. 정부는 특정지역 선포하라!!

[성명]시행 2년 성매매 특별법은 실패했다. 정부는 특정지역을 선포하라!! 2004년 9월 23일, 대한민국의 성노동자들과 성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향한 가공할 테러가 소위 정치권력을 지닌 주류여성계(이하 주류여성계)에 의해 성매매 특별법(이하 성특법)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기 시작했다. 성노동자들은 굶주림으로, 주류여성계는 60억짜리 빌딩으로 그리고 2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생활고를 못이긴 몇몇 성노동자들은 자살을 기도했고 그 중 일부는 한 많은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살아남기 위한 성노동자들의 몸부림도 처절했다. 다수는 집창촌을 떠나 위험이 가득한 음성적인 시장으로 진출했고, 그럴 수도 없었던 일부 성노동자들은 집창촌에 남아 가혹한 굶주림에 직면했다. 반면, 주류여성계는 자신들만의 성공신화로 잘 나가고 있다. 4백억원대 예산의 여성부는 7천억원대의 여성가족부로 확장됐으며 전국의 지자체가 이들의 관할에 들어갔다. 이들과 관련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을 구출한답시고 집결지 시범사업이란 미명하에 혈세 수백억원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또한 주류여성계의 총본산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0억짜리 빌딩신축을 준비 중일 정도로 급성장했다. 성특법 시행직후 한국의 성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분의 양식이 없었던 다수 성노동자들은 우선 살아남아야 했기에 권력을 가진 주류여성계와의 싸움을 피해 다양한 음성 시장에서 생존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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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6.09.20 10:34

코오롱 ! 이건 아니잖아?

코오롱 ! 이건 아니잖아? 1. 2005년 7월 코오롱 노동조합 10대 임원선거에서 정리해고자 신분인 후보가 당선되었고 당선의 정당성을 대구노동청, 경북지노위, 구미노동사무소, 구미시청, 등에서 까지 인정 했지만 회사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도 회사 측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구지방노동청의 특별조사로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 법적 제재까지 받았다.] 2. 눈에 가시 같던 10대 집행부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06년 중노위 판정 패배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10대 임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 이었지만 회사는 끝까지 법조차 무시한 채 10대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8월 작년선거에서 패배한 회사 측 후보를 일방적으로 10대 집행부로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짖을 저질렀다! [이미 구미공장 조합원들을 회사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0대 임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도 회사 측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조차 무시한 막가파식 안하무인의 짖을 자행한 것이다. 하긴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40여억 원을 넘게 썼는데 그까짓 부당노동행위 벌금 1500만원의 솜방망이 법이야 얼마든지 무시할만하다!] 3. 회사의 이러한 만행에 관계기관 마저도 혀를 내두르는데 코오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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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정투위

2006.09.19 20:51

故 류기화님의 추모 갤러리, 눈물이 흐른다

故 류기화님의 추모갤러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갤러리 속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 보다, 살아계셨을 적의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하늘에서 바다가 갯벌이 아닌 새만금을 내려다 보고 계실 고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새만금을 지켜내지 못함을 반성하고 힘없는 자신을 자책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왜 이리도 세상은 억울한 것들 투성이인지? 왜 갯벌에서 조개 잡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수많은 어민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건지?이 놈의 세상이 너무나 미워집니다. * 류기화님께서 일본 이사하야만을 다녀와서(2005년 12월 8일 ~ 12월 11일) 쓴 글을 소개합니다. * 출처 : 故 류기화님의 추모갤러리 http://nongbalge.or.kr/bbs/view.php?id=gihwa_g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 일본 이사하야만을 다녀와서 새만금, 새만금을 생각하면 먼저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개인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저에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3학년 졸업 후 친구집에 놀러 가서입니다. 생선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저에게 그때 만난 첫 바다의 느낌은, 바다 특유의 냄새와 해태 그물에서 썩는 냄새가 싫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계화도란 곳을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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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2006.09.19 13:18

이번엔 천태종(삼광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단(삼광사)의 어이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를 바라보며..” 대한불교천태종단의 노조파괴 구사대조직인 ‘우리절지키기’에서는 지난 9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부산사무소에 부산지역일반노조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노동조합으로 인해 신도들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부산지역일반노조에서는 지난 9월5일 오전 대한불교천태종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부산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했던 바가 있다. 천태종단(삼광사)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조합원가입을 한 이후 1년의 기간동안 자행된바 있는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였다. 노동조합의 인권위 진정접수가 있던날 오후에 천태종단에서는 신도들 수백명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열흘뒤인 14일 자신들도 노조를 상대로 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천태종단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이미 지난1년의 노조활동과정에서 익히 경험해 왔던 바이기 때문이다. 노조가입이후 가장먼저 보였던 태도는 노동자성의 부정이었다. 모두들 자원봉사자라고 억지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또하나는, 조합들을 협박 회유하여 노조를 탈퇴토록 하였고, 이러한 노조말살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과 탄압뿐만이 아니다. 신도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인권탄압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조합원들의 얼굴에 매일같이 소금을 뿌려대며 저주를 퍼붓고, 하루종일 주요지점에 보초를 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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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2006.09.19 11:31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평화선언 발표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평화선언 발표평화를 택하라! 9월 24일 4차 평화대행진 서울에서 열려이 땅, 이 나라의 평화를 바라는 온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십시오! 리장 평화를 택하라!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미군기지 이전협정은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평화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장에는 9.24 4차 평화대행진 공동준비위원장들과 평화선언 참여자 5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님과 평화지팡이 문정현 신부님,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팽성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도두리 이장이신 이상열님, 민가협, 유가협 대표님, 종교계. 문화예술계 인사들, 지역 미군기지 대책위분들께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국방부의 주택강제철거 영상물 상영, 참석자 소개 및 인사, 9.24 4차 평화대행진 행사 및 10만 준비위원 모집 상황보고, 각계각층 발언, 주민 대표 발언, 평화선언문 발표, 평화 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평화선언은 평택에 들어설 미군기지 285만평을 상징하는 285인의 평화선언 이었지만,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하셔서 504명이 선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평택지킴이 박래군님이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평화대행진은 10만 준비위원이 한창 모집중에 있으며,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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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2006.09.18 15:04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론

방석수, “대선후보群 조기 가시화론”에 동의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할께요. 요즘, 저는 MBC 월화 드라마 ‘주몽’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몽’은 많은 부분 신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주인공 ‘동명왕’보다도 고대 국가 건설의 당찬 주역 ‘소서노’와 고구려-백제 권력 투쟁에 깊숙히 관여하는 ‘오마협’ 이야기가 어떻게 드라마로 표현될 지 자뭇 흥미롭더군요. 암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오늘 문득, 부여 ‘태자 경합’이 생각납니다. (물론 치열한 권력 암투로 상호 비방과 음모들이 난무하지만) 나라의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능력 있는 왕자를 태자로 세우겠다는 합리성, 왕자들의 ‘물밑 경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시너지 효과로 삼는 현명함, 밀실 태자 책봉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평가 받겠다는 오픈 마인드,,, 등등 ‘태자 경합’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여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며칠 전, 방석수 동지는 ‘대선 후보를 꿈꾸는 분들에게’라는 글에서 몇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방석수 동지는 대선 후보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라”고 주문하면서, “지금은 침묵과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라, 과감하게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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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

2006.09.17 22:41

빨갱이 타령은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의 생존전략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모두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자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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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2006.09.17 20:55

명망가와 활동가

명망가…자신의 이름 석자를 위해 친구와 동지, 심지어 가족까지 이용하고 팔아먹으며 끝내 역사속으로 명멸할 자. 활동가…가난한 이웃을 위해, 노동하는자가 주인될 세상을 위해, 동지를 위해, 그 과정과 결과로서 마침내 가족을 위해 자신 마저도 팔 자이며 끝내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부활할 자. 아, 나는 한 때 저 고결한? 명망가들에게 내 신념을 팔고, 심지어 영혼까지 넘겨줬었지. -나의 대학 초반은 DJ에게 빠져있었고, 처절하게도 배신을 당했다.. 유난히 춥고 암울했던 80년대 말의 그 겨울을 잊지 못한다. -20대 후반, 천리타향 임지에서 순진하게 교직생활 시작했을 때, 나에게 전교조와 참실활동의 진수를 보여줬던, 보기만 해도 그저 아뜩하고, 존경이 저절로 묻어나던, 교사로서 내 삶의 구심같았던 그 잘나신 L선생은 지금 어디 가 계신가?!….놈현 정권의 교육 참모부에서 뭘 하시는지. -30대 초반, 하다본께 맡게된 전교조 지회 말딴 간부를 시작할 때, 전교조 활동의 최고 정점으로 여겨졌던 역시 L선생은 여전하신가? …교육노동자, 이땅의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자긍심으로 살아계신가?!…부디 노욕일랑 버리시고 잘 사시길! 이제는 조금 보인다. 누가 진짜 내 친구이고 동지인지. 아직도 철이 덜 들었는지 교장교감과 침튀기며 싸우다가도 필요이상으로 설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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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09.16 20:16

노동자문학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 몇 닢 (2)

노동자문학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 몇 닢 (2) [특별기획 : 노동문학? 있다 없다](3-2) – 노동자 선동하는 송경동 시인 송경동(시인) / 2006년09월15일 9시59분 착시 현상을 벗어나서 그렇다면 정말 노동자문학은 이제 끝난 것인가? 노동자계급운동은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할 퇴물인가? 혁명에 대한 꿈을 더 꿀 필요없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는가? 하지만 우리의 답은 아직 아니다이다. 이 모든 건 착시 현상이거나 역사 파고에도 늘 있는 고점과 저점에서 저점, 흔히 반동이라는 시기에 있음으로 판단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진보운동의, 계급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을 본다. 자본주의 역사는 채 100여년 밖에 안 되었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험 역시 길어야 8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현세를 사는 우리는 늘 내가 사는 육체적 나이에 근거해 역사를 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역사적 상상력 속에서 100여년의 세월이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우린 그 시간동안 중세봉건적 사회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경험해 보고 있다. 크게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역사 체재들이 그것이었다. 이 둘의 역사 체재는 아예 만날 수 없는 수평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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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09.1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