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국: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 1. 서론: 한미 FTA가 가져올 파국:의료사유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정부는 한미FTA의 추진의 필요성으로 (1)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3)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 (4) 한국의 대외신인도 및 동북아에서의 역할제고, (5) GLOBAL STANDAD의 적용확대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를 급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그러나, 한미FTA는 바로 모든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독점자본간의 경쟁이, 따라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채만수 2006), ‘FTA란 WTO체제내에서의 상품 및 자본시장의 독점과 배제전략에 다름아니고, 이는 당연히 전반적인 과잉생산, 과잉축적에 의해서 자극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경제인 것이다 (채만수 2006)’. 실제 한미FTA는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와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가 서로 맞아서 추진되는 것이고,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협상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서비스부분이다. 의료서비스도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에서 서비스산업자유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산업이란 결국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이며, 특히 지식집약적 서비스라고 하여, 금융, 법률, 회계,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