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에 해당하는 2008 대입 수험생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어느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과도한 입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은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입시노동을 더욱 강화시킬우려가있다.
서울대정시전형의 경우 수능시험은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려면 일정 등급안에 들어야하므로 이를 소홀히할 수 없고, 논술과 면접 비중도 대폭 높아졌으므로 이를 따로 대비해야한다. 내신의 경우도 실질반영률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무조건 동료학생보다 우월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대가 2008년에 1:1:1이라는 비율로 지역균형선발, 수시전형, 정시전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세가지 전형과정에 내신, 수능최저등급적용,논술전형이 포함되어있어 수험생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없다.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교당 추천학생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경쟁이 높아진 가운데 논술시험의 영향력을 무시할수없게 되었으며, 수시전형과 특기자전형도 애초에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경시대회입상자등이 유리하고 2005년 일부대학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통과하지못해 수시 2차 예비 합격자의 50%이상이 탈락한 것을 보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부담도 매우 크다. 여기에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정시전형은 입시만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고교생들에게 또 다른 입시노동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지만 2개영역2등급이내라는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야하기때문에 수능 자격고사화라는 의미가 퇴색할수밖에 없으며 정시전형에 (대상인원 1000명) 내신과 수능, 논술 세가지를 다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전혀 줄어주지 못했다.
2. 내신대신 논술시험과 면접시험비중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변형된 본고사논란을 낳을뿐 더러 자칫하면 수험생들이 이를 대비하기위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것이다. 이러한 전형방침은 내신 중시의 2008입시의 도입목적과 거리가 있다.
3. 면접과 논술이 당락의 결정적 요인이 됨으로써 채점기준과 평가의 공정성,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의문시 된다. 이에 대학측은 채점기준, 과정을 명확히 공개해야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2008 서울대 입시안은 공교육정상화라는 2008입시개선 취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사교육비부담을 줄여주고, 입시노동의 완화를 기대하는 수험생, 교사 학부모들의 소망도 무시한 것으로 ‘입시인재’, ‘입시만능인’을 요구하는 안이다.
2004년부터 줄곧 지속된 2008입시안에 대한 사교육비부담등 세간의 고충과 교육운동단체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서울대측이 이러한 입시안을 결정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본 모임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입시문제의 긍극적 해결은 입시경쟁완화라고 할수있겠지만 그 중간과정중 하나로 트랙형, 여러 줄-수능, 내신, 논술 한가지 만 치루고 대학에 입학할 수있는 제도로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측은 논술과 면접 비중의 강화가 실질적인 본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운동단체들은 서울대입시안이 가져올 파장과 각 전형별 문제점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서울대측에 요구할 것이다.
2006.9.10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2006.9.10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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