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극화부추기는 등급제무혐의 결정 (교육희망 특별시론)

사설/칼럼 [특별시론]양극화 부추기는 등급제 무혐의 결정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나는 특목고 학부모였고 지난 2004년,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의 학부모이다. 이웃 엄마들이 특목고 학생의 엄마를 부를 때는 ‘아무개 엄마’가 아니라 ‘○○외고 엄마’라고 부러움을 담아 부른다는 것을 지난 해 외국에 거주할 때 알았다. ‘특목고 엄마’는 외국의 교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기였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에 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 고교등급제를 포기했다. 나는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논술을 포함한 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와 함께 ‘3불’로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입시가 점점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해가고 있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교육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강남이라도 소형아파트 밀집지역보다 대형아파트 밀집지역의 대학진학 내용이 다르고, 같은 자립형 사립고라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SKY’ 합격률이 2배가량 높다. 최근 통계를 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고 수능점수가 높다. 과거엔 특목고나 강남권 진입이 중산층도 가능했지만 점차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교육, 노동, 임금의 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이 서로 맞물리고, 대학입시를 매개로 학벌이

칼럼

선데이 교육

2006.04.06 11:38

영어마을, 자사고만들면 교육자치제?(시민의 신문 포럼)

영어마을, 자사고 만들면 교육지자체? [시민포럼]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 2006/4/3 김정명신 기자 영어마을, 교육특구, 공영형 자율학교 등 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공약은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얼마 전 경기도는 두 번째 영어마을을 개장했고 교육부의 자사고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강북의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교육개발’은 경기도의 영어마을처럼 제도적으로는 교육에 관해 지자체가 임의로 주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 공간이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면서 동시에 자사고 설립과 같이 교육부총리권한사항에 대한 월권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교육불평등 초래 우려 최근 들어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교육공약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주관적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고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고, 객관적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과 지원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개관한 강북부 수유동 영어체험마을의 조감도 문제는 교육에 관한 지자체의 새로운 권한이 개발논리와 맞물리면서 교육 자치의 수준을 정치적으로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의 수준과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칼럼

선데이 교육

2006.04.06 11:29

다니엘 벤사이드 – “지금의 운동은 사회 문제들과 직접 연관돼 있습니다”

다함께 76 호 http://www.alltogether.or.kr/ 맑스주의 저술가이자 프랑스의 주요 급진 좌파 정당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활동가인 다니엘 벤사이드가 오늘날 프랑스의 투쟁에 대해 말한다.[이 인터뷰는 지난 3월 28일 파업 전에 이루어졌다.] 1968년 5월 운동 참가자의 일원으로서 당시의 운동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동을 비교할 때 주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실, 1968년의 학생 운동이 중요하긴 했지만 5월 10일 ‘바리케이드의 밤’ 전에는 소수의 운동이었습니다. 예컨대, ‘3월 22일 운동’[1968년 3월 22일에 파리 낭테르 대학 하루 점거를 조직했던 학생들이 만든 모임]이 3월 말쯤 낭테르 대학 ‘개방의 날’ 행사를 조직했을 때, 참가한 학생들은 고작 5백여 명 정도였습니다. 운동이 정말로 일반화된 것은 소르본 대학 점거 이후,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다른 차이점은 동기입니다. 1968년에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투쟁을 촉발했습니다. 쟁점들은 (적어도 낭테르 대학에서는) 매우 국제적이었습니다(예컨대, 베트남에 대한 연대, 독일과 폴란드 학생들과의 연대 등). 이러한 쟁점들과 더불어 대학 내 남녀 공용 기숙사 같은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습니다. 지금의 운동은 사회적 문제, 즉 노동 관련 규제의 폐지나 고용 유연성의 확대처럼

칼럼

하이에나새끼

2006.04.05 10:41

전자주민증 토론회 후기

관련된 글 누가 전자주민증을 원하는가?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토론회 개요 주 관: 도산아카데미 사회발전연구회 일 시: 2006년 3월 31일(금) 오후 6시 장 소: 흥사단 강당(동숭동 대학로 소재) 주 제: 현행 주민등록증의 개선 필요성과 과제 – 전자주민증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 제: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토 론: 안종배 한세대 영상미디어학부 교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이기한 서울여대 컴퓨터학부 교수/서울대 IC카드연구센터장 1. 회의 중에 이런 토론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가서 자료집이라도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얘기가 됐다.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가 됐다. 2. 사실 흥사단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어쨌든 전자주민증에 관한 얘기를 한다니 일단 반갑다. 3. 늦었다. 6시 시작인데 사무실에서 6시 45분이 돼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이럴 때 잔차가 있다는 건 다행이다. 서울역에서 혜화동까지 20분. 그래도 한 시간 지각. ㅠ.ㅠ 분위기는 다소 낯설다. 토론회 청중의 평균 나이가 50은 돼 보이는 듯. 저 뒤에 눈에 익은 행자부 사람들이 몇 명 보인다. 4. 자료집을 훑어 보니, 발제는 안들은 게 다행이다. 최두영 팀장은 지난 2차 공청회

칼럼

지음

2006.04.05 4:29

영화, 날개를 달다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명 : 영화, 날개를 달다제작 : 영화-진실(KINO-PRAVDA)길이 : 30분방영일자 : 2006년 4월 5일방송일자 : 매달 1,3주 수요일 밤 11시 SKY Life 531번 – RTV 방영프로그램 스타일 : 독립영화 소개 프로그램인터넷 상영 :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 기획의도 : 매주 쏟아지는 영화들 틈 바구니 속에서 독립영화의 존재를 찾아보기란 쉽지가않다. 가끔, 독립영화 혹은 진보적 영상 컨텐츠들이 노동,인권,인디 라는 수식어가 붙은 영화제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지만 상업적 시스템 내에서 관객과 소통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독립영화가 상업극장에 독립영화란 이름으로 간판을 걸기라도 하면 상업시장 내에서는 아주 작게 조그만 텍스트로 채워질 뿐 독립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영화-진실(KINO-PRAVDA) 에서는 시청자 참여 방송인 R-TV를 통해 진보적 영상 컨텐츠의 제작자들과 작품을 공유하며 보다 쉽고 편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진보적 영상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며 노동영화제와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와 연계하여 매달 한편씩 해외 독립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매 주 쏟아지는 상업영화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칼럼

영화진실

2006.04.05 2:00

영화, 날개를 달다 – 예고편

칼럼

영화, 날개를 달다

2006.04.04 12:14

노무현은 무식한 대통령!!!

* 민중언론 참세상의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에 관련된 글. 노무현은 “개방”과 “자본의 특별시민권 부여”를 혼동하는 무식한 대통령! ***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론스타의 고위간부의 말이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지만 낼 세금이 없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무릇 나라 안에서의 모든 거래행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 나라의 세무당국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날 모든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국민국가 소멸론자’ 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의 제조국 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 국경을 초월한 생산기지의 다국화(多國化) 현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은 어쩌면 ‘Made by Samsung’, ‘Made by Microsoft’ 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미 초국적 기업은 국민국가보다 더 큰 경제단위가 되어있다. 그러니 초국적 금융투기의 귀재인 론스타가 동북아시아의 한 나라의 세무당국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리 불손한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국적 자본에게 국민국가 따위는

칼럼

피플타임즈

2006.04.02 17:26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자본가는 국적을 거부하지만 국가를 활용한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시장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동업자인 국민국가를 폐기할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 고세율의 대표주자 스웨덴마저 획기적인 감세를 통해 자본에 투항하는 판에 굳이 확인사살을 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동업자의 활용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지만 그것은 ‘개방’과 ‘자본의 특별시민권 부여’를 혼동한 무식의 소치이다. 국가 스스로가 론스타에게는 장내에서 싸우다 언제든지 장외로 나가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국세청은 두 손 묶고 링 안에서만 싸우라는 규칙을 정해준 것을 ‘개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런 ‘개방’은 빨리 폐기시켜버리는 것이 옳다.

칼럼

피플타임즈

2006.04.02 17:24

2006년 비정규투쟁 제1원칙은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 민중언론 참세상의 [[부지매] 투쟁의 깃발은 계속하여 휘날릴 것이다] 에 관련된 글. 2006년 비정규 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만이 아니라, 이미 벼랑끝에 내몰려 생사의 기로에 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이 핵심입니다. 장기투쟁 사업장 대부분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임을 핵심요구로 해야 합니다. 결국, 비정규 개악안 저지 투쟁은 투쟁하고 있는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굳건한 연대, 계급적 단결 투쟁임을 상기하며,,, <부지매> 동지들과 전국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소원합니다. 새 봄, 승리하는 새 봄을 위한 단결 투쟁!!! 투쟁의 깃발은 계속하여 휘날릴 것이다.부지매 노숙농성 다섯째날 (2006. 4. 2) ★ 노숙농성중인 부지매 동지들 봄이 오면 돌아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이겨 겨우내 봄을 준비하여 꽃망울을 터트리는 나무들처럼 이 겨울을 이겨내면 우리도 옛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터에서 봄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보냈던 지난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청 앞 광장에 아직도 녹지

칼럼

피플타임즈

2006.04.02 17:20

[부지매] 투쟁의 깃발은 계속하여 휘날릴 것이다

★ 4/1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있었다. 굵은 빗줄기속에 부산시청광장으로 3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여들어 비정규직철폐와 부지매 고용승계쟁취를 위한 집회를 하고 부지매 노숙농성장이 있는 서면까지 행진을 하였다. 그 빗줄기 속엔 7개월된 부지매 임산부도 있었다.

칼럼

피플타임즈

2006.04.0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