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에 매진하라

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에 매진하라

다함께 76 호 http://www.alltogether.or.kr/ 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에 매진하라 비정규직 개악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기간제 2년 주기 대량해고’의 참극이 시작됐다. 곳곳에서 2년을 넘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민주노동당이 단상을 점거해 판을 깼다 … 민주노동당이 언제 수정안이나 타협안을 내는 것 봤나. 그렇게 하면 얻을 것도 못 얻는다”고 황당한 말을 했다. 교섭에 연연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도 되려 더 양보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쟁을 방기하는 태도야말로 “노동운동의 말살을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4월 초부터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각 연맹이 돌아가면서 하루 4시간씩 순환 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정도면 실질적인 이윤 타격보다 상징적 시위 효과만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말하는 것은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연맹이 다같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려면 몇 년 전부터 꾸준한 투쟁 속에서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켜 왔어야

[노컷뉴스] 전 靑비서관, 한미 FTA 졸속 추진 비판

[노컷뉴스] 전 靑비서관, 한미 FTA 졸속 추진 비판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비판이라는 점에서, 무척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사입니다. 이 사람의 비판들을 들어봐도, 우리가 패러디할 것도 많고… 짧은 기사입니다: 전 靑비서관, 한미 FTA 졸속 추진 비판 / 2006-03-28 11:23:54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95036 아래는 인터뷰 전문: 전 靑 비서관, 한미 FTA 추진 비판 / 2006-03-28 11:23:54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94984 ————————- 전 靑비서관, 한미 FTA 졸속 추진 비판 한미 FTA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 주목된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문제는 한일 FTA였고 9월까지도 한미 FTA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미국이나 EU, 일본 등 거대시장과의 FTA를 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순서로 보면 미국은 맨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FTA 논의와 관련해 “포도같은 과실류만 문제가 됐던 칠레가 2년 넘게 걸렸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도 1년 이상, 그리고 농산물이 전혀

[성명]성매매정책 비판한 강지원 변호사 발언을 지지한다

[성명]성매매정책 비판한 강지원 변호사 발언을 지지한다

강지원 변호사가 집창촌에 집중하고 있는 당국의 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 민성노련은 동감을 표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2일 SBS TV 저녁 8시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관심을 유사 성매매 업소 또 환락적인 성매매 업소 쪽에 두었어야 하는데 관심을 집창촌 쪽에 집중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오히려 변칙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SBS TV 앵커의 말과 이와 관련, 기자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객행위를 따라가 모텔에서 러시아 아가씨들을 만나 성매매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성매매로 유명하다는 안마시술소에서 남성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취재한 데 대한 논평 성격으로 나온 것이다. SBS 뉴스는 “대한민국 경제,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온 강남.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6개월 만에 밤만 되면 ‘변칙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라며 성특법 정책의 실패와 부작용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그간 성매매와 관련, 친여성가족부적이던 보도행태를

화물연대 파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화물연대가 당초 파업계획을 앞당겨 오늘 오전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3월 7 일 일방적으로 직장에서 쫒겨난 광주 극동컨테이너 화물연대 노동자 51명의 원직복직과 운송료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극동컨테이너 와 화물연대 사이의 원직복직 합의 및 원청회사인 삼성전자측의 문서화를 통한 이행보증을 촉구해왔던 화물연대 측은 당초 4 월 3 일로 파업계획을 예고 했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파업일정을 연기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결정에 반발한 조합원들의 압력으로 결정을 바꾼것으로 보인다 극동컨테이너 노동자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계기로 하여 투쟁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다. 하루에 12~15 시간을 도로위에서 보내야 하고, 식사는 도시락이나 컵라면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기름값과 줄어든 운송료 때문에 해마다 1천만 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놓으면 실업자가 된다’ 며 자조섞인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다. 덤프트럭의 과적, 과속 운행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이들을 탓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단속에 걸리면 벌금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히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과적을 강요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건설

[논평] 범국본은 노무현정권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야

[논평] 범국본은 노무현정권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야

28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발족했다. 범국본은 그동안 농축수산비대위, 민주노총, 영화인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교육공대위, 교수학술단체공대위, 보건의료공대위, 학생대책위, 지적재산권대책위 등 부문 분야별 대책위 구성에 큰 탄력을 받아 탄생했다. 범국본 발족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나는 한미FTA라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저지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한미FTA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안고 있는 폐혜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사안이나 부문 영역에 제한된 이슈가 아니다. 협상으로 놓고 봐도 한칠레FTA나 한일FTA와는 내용과 범위에 있어 비교되지 않을만큼 종합적이이고 총체적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은 곧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범죄 자체를 물리치는 맥락을 갖는다. 또 하나는 조직 꼴에 있어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점이다.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는 대체로 민주화와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해왔고, 노,농,빈 등 대중조직과 민중단체는 민중의 기본권 쟁취와 반신자유주의 실천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해왔다. 민중운동진영의 연대활동은 한편으로는 전국민중연대처럼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하면, ‘파병반대’나 ‘양극화해소’처럼 이슈와 쟁점에 따른 사안별 대책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FTA를 놓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논평]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에 부쳐

[논평]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에 부쳐

두 가지 전제에 대한 한 지명자의 입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비록 같을 지라도 ‘여성이 정치의 주체이자 세상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 정신이다.

한신대 등록금 인상 반대 삭발, 본관 점거 진행중

한신대 등록금 인상 반대 삭발, 본관 점거 진행중

한신대 59대 총학생회는 학교의 11%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여 3월 23일 전체학생총회를 성사하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삭발식을 진행한 후 현재 학교본부 점거농성에 들어가 있다.

우리 역사가 또 거꾸로 가려고 하는데 구경만 할 것인가

우리 역사가 또 거꾸로 가려고 하는데 구경만 할 것인가

개혁새력의 지지율이 낮고 군사독재 수구세력과 군사독재시대 고위직인물의 지지율이 높은 원인은 국민들이 역사의식이 없어 국민의식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다.

한명숙 총리

한명숙 총리

한명숙 의원 총리 지명에는 물론 그녀가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총리 1호가 될 뻔 했던 장상 전 이대총장의 경우와는 확실히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다. 한명숙 의원이나 강금실 전장관의 경우는, 그 전에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업고 온통 남성들뿐인 지배집단의 “구색맞추기”를 위해서 여성들을 잠시 활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다른 단계에 진입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 토론회(참세상 기사 참조)에서 아무개가 민노당을 두고 “남성적 패권주의”에 쩔은 “아빠 정당”이라고 한 비판은 새겨들을 만한 데가 있다.)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비록 부르주아 페미니즘 어쩌고 하는 겁나게 좆중심적인 좇같은 비판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성들이 오랜 동안의 고되지만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만 증강될 수 있는 실력에 의해서, 총리자리까지 갔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의미하다. (물론 전윤철이나 김병준이 아니라 정치인을 이번에도 총리도 지명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적 편력은 장상 전 총장의 그것과도 다를 뿐더러, 바끄네나 아시아의 공주-대통령, 명예남성 알고보면 여자판본의 마초 전여옥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늬만 여성인, 소위 여성주의 의식을 검증받지 모한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과연 여성운동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부르주아 페미니즘 전횡하는 한국사회 ‘여성총리’ 의미

부르주아 페미니즘 전횡하는 한국사회 ‘여성총리’ 의미

아마도, 지금처럼 ‘여성’에 방점을 찍는 한 지명자가 노 정권 후기 총리에 임명된다면 그는 한국사회의 빈부양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는 결코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단지 정부 각 부처에 화이트칼라 여성인력을 심는 일과 여성관련 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드는 일에 몰두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논평]부르주아 페미니즘만 전횡하는 한국사회의 여성총리 의미 노 대통령의 한명숙 총리 지명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보수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까지 여성계가 온통 환영일색인 것과는 달리 정치권 및 사회 각계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한 총리 지명자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여성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대놓고 “지금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노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성(性)을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인식, 보수계 여성정치인으로는 의외로 쓴소리를 던졌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 총리 기용이라는 상징성으로 이해찬 총리 골프 파문을 잠재우고,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표’를 공략하는 선거전략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한 총리 지명자는 1999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 초대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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