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창밖에 길이없다니-시민의 신문칼럼(2006.2.6)

‘영창’밖에 길이 없다니? [시민운동가 단상] 비판적·공동체적 아이의 살아남기 2006/2/6 김정명신 기자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학교와 군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갈등과 후회와 결단의 연속이다. 폐쇄적이고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두 집단에서 한국교육이 목표한대로 적당히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공동체적인 아이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 오랫동안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나의 대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는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군대는 별도의 말이 필요 없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민중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노충국씨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노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학을 다니다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있냐고 물었더니 뜻밖에 ‘신문에 날 만큼 자기 상황이 어렵다’며 생전 안하던 욕설을 섞어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현재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상관과의 문제였다. 흔히 말하는 신세대 장병인 아이는 합리적인 환경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온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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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의 교육운동

2006.02.07 9:40

[공동성명]금지주의 관련, 유시민 / 현애자 의원은 각성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쟁점별로 문제제기(오마이뉴스 2006년 2월 5일자) 하면서 “(유시민 의원은) 2002년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 글을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다”며 “여성의 성(性)마저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박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을 저버렸다 먼저 우리는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애초 주장했다는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찬성한다. 유시민 의원은 “다른 누군가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지도 않는 매매춘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할뿐더러 … 시장주의에도 맞지 않다 … 뿐만 아니라 (성매매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결단인 동시에 선택이다”는 취지를 밝힌 바( 책「돌베개, 2003, 97-108쪽」) 있다. 더불어 위 현 의원의 인용을 빌리자면, 유시민의원은 더 나아가 ‘제한적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시민의원의 ‘성매매비범죄화론’과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고위 기득권층에서 부익부를 위해 자주 벌어지는 양심을 파는 정치적 고급 성매매(정실 등 각종 비리 부패현상)와는 달리 생계형 성거래는 자본주의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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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평등연대

2006.02.07 9:14

[전원배 노동운동가] 국민파, 그들이 바꾼 세상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면 비판

사회적 교섭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조직의 극심한 내분, 민주노동당의 연정론으로 인한 혼란 등,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작금의 혼란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해방, 사회주의적 관점에 서지 못한 운동의 필연적 귀결이다.

칼럼

전원배(노동운동가)

2006.02.07 8:52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얼마전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강북자사고 3곳설립과 운영재단공모안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교평준화 보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자사고처럼 논란이 많은 학교설립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라는 비판까지 다양하고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대권후보로서 가져야할 교육철학의 부재를 우려하기도합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을 담은 관련 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지난 1월말, 이명박 서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북 간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강북-은평, 길음, 아현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세 곳을 2008년까지 개교”하고, “3월중 자사고를 운영할 재단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의 신입생은 강북학생배정을 50%로하며, 이때 강남북의 기준은 한강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항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에 자사고 확대 및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고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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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의 교육운동

2006.02.06 16:08

[이남신]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의 선도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전비연 추천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 부위원장 후보 이남신입니다. 어제(일요일) 오전 11시 재능교육교사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정종태 동지 1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전비연의 비정규개악안저지/권리보장입법쟁취 투쟁 방안과 선거투쟁 기조’를 논의하는 선거투쟁본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이 여의도에 천막농성을 시도하다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비연 김승운 집행위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2일 부산 유세 후 가진 임원 후보 전체 간담회를 겪어보고 적잖이 실망했고 이후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서 더 많은 회의가 들었던 차에 정규직이 대다수인 연맹 지도부가 투쟁을 선도하고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천막농성을 계획하고 있던 전비연이나 명색이 전비연 추천 부위원장 후보인 저로선 허를 팍! 찔린 셈이지요^^. 허나 투쟁하는 동지들 앞에서 쓸데없는 상상은 금물!회의하고 있던 모든 전비연 동지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의도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하여 국민은행쪽 다 와서 보니 동지들이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 판 몸싸움이 불가피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다가가보니 먼저 와 있던 홍준표 동지(민주노총 전 부위원장)가 천막을 치기로 경찰과 협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속으로 날도 추운데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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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

2006.02.06 11:06

투표 프로그램 네번째 오류 – 지역별 집계

256526 투표 프로그램 네번째 오류 – 지역별 집계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2-02 21:50:32 조회 : 290 추천 : 13 반대 : 1 [메모]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3) 민주노동당의 전자투표, 인터넷투표의 小史를 정리한 듯한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를 잘 읽었습니다. 시기 적절한 글 감사하며, ‘크리스나’님처럼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에 관련된 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더욱 풍부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당원들에게 공개되길 희망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당직선거에 관련된 이런 저런 문제들은 2월 18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① 기권의 의사 표시에 대한 유효득표수 합산 문제 ② 인터넷 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③ 당게시판에 실명으로 고발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처벌 문제 등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 부정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수수방관한다면, ④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해야 합니다.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 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투표 프로그램에서의 네번째 오류’에 대해서 입니다. 크리스나님에 따르면, “처음 투표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앙선거의 경우에 지역별 집계를 하도록 설계를 했었으나

칼럼

새벼리

2006.02.06 11:02

내부의 “적”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250862 내부의 “적”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2-01 02:40:38 조회 : 836 추천 : 56 반대 : 24 [단상] “터치스크린”과 “유비쿼터스” 전자투표로 본 민주노동당의 현재, 그리고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2)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 투표를 실시하였고, 일본이나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투표가 끝나고 2~3시간 후면 선거 결과를 알수 있을 신속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시스템입니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지금 민주노동당 인터넷 투표처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특정 유권자를 불러내 “호객 투표”를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 등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그인하여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은 결코 그런 허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지정한

칼럼

새벼리

2006.02.06 11:00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폐기시켜야”

2005년의 경우 투쟁을 비정규직노동자가 주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권한을 가질 때만이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될 것이다.

칼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6.02.06 9:49

선거중단, 총력투쟁으로 임시국회 비정규 개악안 강행통과음모를 분쇄하자!!

* 민중언론 참세상 의 [임시국회 초반, 노무현정권의 노림수를 정면돌파하자] 에 관련된 글. 민주노동당 2기 최고위원회 첫 임무 – “선거 중단”, “총력 투쟁”으로 노무현정권의 노림수를 정면돌파하자 2월 4일 전/비/연 대표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그 첫 의사일정으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들 중에서 (전/비/연 대표자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 제안하는 몇 가지를 간추려 강조합니다. 1,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선거’를 ‘투쟁’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고, ‘선거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선거와 투쟁을 동시 병행하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긴박한 투쟁에 ‘집중점’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긴급 “선거 중단”과 “총력투쟁” 선언은 노무현 정권의 도발에 맞서 투쟁하는 지도부의 상징적인 의지 표명으로 대단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2, 무엇보다, “선거 중단”의 정치적 결단은 이번 임시국회 초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2006년 반격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선거 시기를 틈타 기습적으로 7,8,9,10일 비정규직 개악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노무현의 노림수를 박살내는 투쟁입니다. 저들의 의사일정에 따라 우회하자는 것이

칼럼

피플타임즈

2006.02.06 9:15

임시국회 초반, 노무현정권의 노림수를 정면돌파하자

먼저 결의를 밝혀 주어야 할 단위는 각 선본입니다. "선거 중단"과 "총력 투쟁"을 실천적으로 주도할 단위는 각 선본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의 경우, 기호 1, 3번이 선거 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대표 결선의 경우, 조승수 선본이 선거 연기를, 문성현 선본이 선거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정세 후회 없도록, 정파를 떠나, 민주노동당 문성현 선본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조준호 선본은 비정규 총력 투쟁에 대한 계산없는 '결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피플타임즈

2006.02.06 9:13